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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65세부터는 연금을 분할해 받을 수 있지만,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았고, B씨가 이혼 당시...
    2024-06-30 09:00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향후 법률이 개정돼 연금급여가 감액돼도 개정 전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들은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서 국민연금법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지급보장 명문화는 기금 소진을 전제로 한 조치다. 국민연금 조기 개혁으로 기금 소진...
    2024-06-09 12:00
  •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인사] 사회보장정보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김 신임 원장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건강정책국장...
    2024-06-03 10:14
  •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500만 원 육박
    국민연금은 개인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수급권도 각자 얻는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자가 수급 개시연령 이후 평생 지급받는 연금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숨졌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제한된다. 남은 배우자는...
    2024-05-29 10:47
  •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2024-01-22 05:00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그러나 공단은 1996년 A 씨가 허리통증 등으로 인한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의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조현병에 대한 초진 일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23-07-30 09: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생활 속 법률 - 이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분할연금 수령자 7만명
    국민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액 중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분할비율은 반드시 균등하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할 때 다른 비율로 정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받는...
    2023-07-08 10:00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장애 3등급'도 대상에 포함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올해 기준 배우자는 연 28만338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연 18만8870원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 중 자녀와 부모...
    2023-06-11 14:11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A 씨는 2007년 2월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2020년 12월 국민연금법 제64조 등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긴 B 씨는 공단에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하고,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월 59만 원에서 30만...
    2023-05-07 09:00
  •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고용노동부장관·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현장 방문...‘수급권 보호’ 강조
    이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은 근로자 및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 퇴직연금의 국민 친화적 혁신을 당부했고, 앞으로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2023-04-28 13:35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2023-04-28 13:05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예술인 관련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를 연계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임기도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현재...
    2023-03-23 12: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만큼 시급하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사업 등을 목적으로 연금을 일시금으로 끌어다 쓴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본 사람들’로 묶여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2016년부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2023-01-29 13:00
  • “IRP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주는지 따져야”
    “IRP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주는지 따져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주식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된 상품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계좌 개설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2022-12-12 17:12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설령 적립금이 소진되거나 국민연금법이 개정·폐지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이미 확보된 연금 수급권은 재산으로서 보호된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모두 공감을 얻진 못한다. ‘목적의 순수성’이 의심되는 주장에는 반대가 따른다. 신뢰 문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내게, 넓게는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선 많은...
    2022-12-11 12:29
  •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강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뱅크, 자산운용사 허용 등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성공적...
    2022-11-30 12:00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다양한 가구 유형과 근로 형태를 배려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구상 등 통합적·체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03 17:05
  • OK저축은행, 'OK e-국민연금안심통장’ 출시…금리 최대 연 2.2% 제공
    OK저축은행, 'OK e-국민연금안심통장’ 출시…금리 최대 연 2.2% 제공
    가입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수급자이며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SB톡톡 플러스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을 보호하는 입출금 상품으로 매월 185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만 입금된다. 또 잔액과 관계없이 채권 압류 및 지급 제한이 발생하지 않아 노후 금융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2022-02-09 09:22
  •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 한다…연금수급권 보호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 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후 △월 지급금의 185만 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2022-01-20 10:04
  •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 적립기금 고갈돼도 수급권은 보장…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
    국민연금은 법률에 근거를 둔 사회보장제도로, 향후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거나 국민연금법 개정·폐지로 국민연금 지급이 중단돼도 해당 시점에 수급권을 확보한 이들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재산권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정부는 재정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외에선 급여...
    2022-01-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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