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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소득대체율을 내리면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급여액이 줄어든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돼도 수급이 개시되는 시점에 이미 낸 돈보다 많은 급여액이 확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에 기인한다. 국민연금 급여 산정기준인 생애 평균소득은 절댓값이 아니다. 과거 소득은 A값과 물가 변화가 반영돼 현재 소득으로 재평가된다....

2024-09-16 05: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그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를 전제로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이 이야기됐다"며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2%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면 32.9%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심각한 노인 빈곤을...

2024-09-13 16:01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2024-09-12 09:39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리츠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주식형, 채권형 상품과 함께 부동산 리츠를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계좌는 물론 연금계좌...

2024-09-12 09:18
노인 빈곤 해결책은 사망보험?…전매제도 불씨 살아나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보험업계 대표들과 만나 “연금 전환, 중도 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적 안전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24-09-11 05:00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 부총리는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퇴직 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 과세한다....

2024-09-10 11:37
연금보험 해지 늘어…미래 팔아 불경기 버틴다

이는 한꺼번에 돈을 묶어두는 일시납 등으로 규모 자체도 큰 데다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덕분이다. 변액연금 등 금리 인하 기대에 연금 시장 기대감 부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2회차 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상태다. 더욱이 추후 주담대에 이어 서민 급전창구인...

2024-09-10 05:00
대통령실 "실수요 대출 어려운 것은 곤란...임대차2법 개선 필요"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핀포인트 형태로, 초점이 있는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예를 들면 배달료에 대해 지원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 위한 지원,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2024-09-08 18:27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현재 60세 이상은 임의계속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면 9만 원을 최소 보험료로 내며, 소득이 있다면 55만530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의 9%를 낸다. 보험료를 사업장과 절반씩 부담하던 사업장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이 2배가 된다. 이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임의계속가입자 비중은 2.3%에 불과하고...

2024-09-08 05:00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여전히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며,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반대한다. 정부 개혁안은 완벽하지 않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0.8%로 현재보다 2%포인트(P) 오른다. 보험료율을 13%로...

2024-09-07 05:00
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노후소득보장 불안하게 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계획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09-05 14:26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인 안상훈 의원은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연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소득대체율이 보험료율에 비해 턱도 없이 높았다가 깎아왔다”며 “깎이는 동안 세대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의 연금 납입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2024-09-04 16:14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금개혁 추진계획 브리핑 [포토]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개혁안을 단일안으로...

2024-09-04 14:41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2024-09-04 14:36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유지된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는 건 올해 수준에서 더 낮추지 않겠단 의미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 수익률을 5차 재정추계에서 설정된 장기 수익률(4.5%)보다 1%P 이상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해외·대체투자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2024-09-04 14:00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소득보장형 연금개혁 시 차기 정권은 ‘더 강력한’ 재정안정형 연금개혁 압력을 받게 된다. 21대 국회처럼 전문가들을 앞세운 ‘시간 끌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복지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는 올해 소득대체율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고정된다. 연금개혁이 무산되면 내년 소득대체율은 현행법에...

2024-09-04 14:00
한투운용, ACE 인도 ETF 2종 상장…"업종·대표그룹 집중 투자"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로 꼽히는 국가로, 2000년대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각하며 경제 성장과 소득, 소비 증가를 나타낸 중국과 유사한 성장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시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소비재 업종에 선별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다. ACE 인도시장대표BIG5그룹액티브는 오혜윤...

2024-09-04 09:43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이 대안은 이미 본지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2024년 3월 25일자 참조)에서 필자가 언급한 바 있듯이 국민연금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기초연금 수혜 탈락계층인 소득중위 20%에게도 충분히 보상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교육부 ‘예산낭비’ 요인 살펴야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교육부(2025년 105조 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2024-09-03 05:30
[사설] “공적연금 장기 재정 불안” 경고 새겨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하나만 해도 20년 넘게 공회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새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훨씬 심각한 직역연금을 놔두고 국민연금 쪽에만 희생과 양보를 어찌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의 개혁안은 있을 수 없지 않나. 왜 국민연금...

2024-09-03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국회)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조간) 6일(금) △경제부총리 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서울대), 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4-09-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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