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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주금공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2023-06-21 17:14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10%로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 연간 의료보험이 적용된 총 의료비의 환자 부담액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화해 일정 금액 이상을 경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수록됐다. 또한, 소득 구간이 낮은 희귀질환 환자가 부담한 10% 진료비·약제비 등도 추가 지원해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과 과도한 의료비...

2023-05-23 09:09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분야·시기별로 정리해 제시했다.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3-01-05 10:00
JT저축은행, 총자산 2조원 돌파…"디지털 서비스ㆍ리스크 관리 강화"

JT저축은행은 "고객 신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수신 상품 잔액 규모가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다"며 "출범 당시 총수신 금액(잔액 기준)은 2725억 원이었으나 현재(22년 1월 말 기준) 1조9122억 원 규모로 증가해 약 7배가량 성장했다"고 말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ISA,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해온 점도...

2022-02-22 13:12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정도의 금액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통합, 보험요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연령 상한, 물가지수·급여산식 조정...

2021-05-27 10:48
[외면받는 공모펀드]② 수수료는 비싸고 수익률은 낮고 ‘공모펀드 포비아’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프라인 창구에서 판매되는 주요 주식형 펀드의 판매보수가 법적 상한에 근접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높은 판매보수 수준이 고객들의 투자성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운용사는 고객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상품의 흥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판매보수를 높게...

2021-05-11 15:09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최근에는 여당의 정성호 의원이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는 상한을 완화하여 노년 가구들이 주택연금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가 세금 납입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노동이 불가능한 노년층들의 임대소득조차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양측의...

2021-04-26 05:00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어 이를 넘어가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 원 소득자나 1000만 원 소득자나 보험료가 45만2700원으로 같은 이유입니다. (살짝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즉 45만2700원은...

2021-04-01 14:50
문턱 낮춘 주택연금, 7가지만 알고 가자

◇둘째, 언제 가입하면 좋을까 주택연금은 가입 후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기존 가입자 월 지급금은 변동 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는다. 따라서 집값 상승요인이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집값 하락요인이 있다면 빠른 가입이 더 낫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등해 가격 상한(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2021-02-20 09:00
주택연금 가입자, 3억700만 원짜리 맡기고 월 104만 원 받는다

지난해 12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기준에서 ‘공시가격’ 기준 9억 원으로 조정되며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며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없던 고령층 약 4만6000가구의 가입도...

2021-02-13 11:43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 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2020-09-25 16:21
고용부, 설 연휴 맞아 근로자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단속

집중지도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중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내 '체불청산 기동반'을...

2020-01-01 13:13
화학물질 심사 기간 60일로 단축…옥외영업 공간 원칙적 허용도

우선 주택연금 가입 나이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 시가 9억 원으로 현실화한다. 60세 가입자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 현재는 매달 119만 원을 받지만, 55세에 가입하면 86만8000원을 수령한다. 기업현장에서 개선요구가 컸던 화학물질 등록·관리 관련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화학물질 관리...

2019-11-13 11:26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빗장 열고, 가계부채 잡는다(종합)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의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한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연 2%대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이 상품은 △소액보증금 대출(최대 7000만 원) △월세...

2019-03-07 14:23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적용

또한 기본형건축비가 분양가 산정 시 건축비의 상한금액으로 도입됐으나 일부 기준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어 상한금액임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분양가격 적정성 심사 시 내실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가심사위에 심사 자료제출을 위원회 회의 2일 전에서 회의 7일 전까지로 확대해...

2019-02-27 06:00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다수 여당 소속인 서울 서초·강남·종로·동작·성동·마포 등 6개 구 구청장들은...

2019-01-16 15:17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세부담 상한도 3주택자이하는 150%에서 200%로 3주택자이상은 150%에서 300%까지 상향조정된다.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로 전환되고 사업자 등록도 의무화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고액기부 시 30% 공제 기준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2018-12-26 10:00
국민연금 정부안 4개 들여다보니…보험료 최대 4%P 인상ㆍ기초연금 합쳐 월 100만원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변경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2018-12-14 12:12
상위 20% 소득만 늘린 '소득주도 성장'…소득격차 사상 최대치

연금액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게 아니라 상한액이 인상된 것이고,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된 시기가 9월 한 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비소비지출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크게 늘었다. 4·5분위에서는 경상조세와 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이전지출이 각각 20.3%, 37.0% 증가했다. 고분위 가구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2018-11-22 12:00
납세자연맹 "국민연금, ‘기금고갈’이 아니라 ‘미적립부채’가 문제"

연금충당부채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이 미적립부채이며 이는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문제는 바로 미적립부채이다. 이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 놓고 있다.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후세대가 미적립부채를...

2018-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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