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는 해당 안을 토대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민주당)으로 최종 협상에 들어갔고, 민주당이 협상 막판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여당이 차기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개혁을 재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마지막에 절충안으로 내놓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채택을 촉구했다. 보험료율 인상을 미뤄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장 어려운 보험료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5%포인트(P) 이내 소득대체율 상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며 “그 자체로 개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추가 개혁이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조정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있다”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절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룰 개정 논의에 더해 지도체제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막판까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전문가는 절충안으로 여·야의 중간인 44%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 시급하니,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한다는 논리다.
얼핏...
반면 노조와 진보 성향 의원들은 연금개혁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기업과 부유층이 연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63세 수령이라는 절충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파업을 주도한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동총연맹(CFDT)의 로랑 베르거 위원장은...
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같은 우리의 장기 비전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작은 성공부터 이뤄내어 성과를 쌓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ILO 협약관련 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조속히 합리적 대안을...
쟁점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안’은 수치를 제외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알려졌다.
이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50% 명기’와 관련해선 절충안을 마련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추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절충안으로 내놨던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초연금 보장 대상을 확대할 경우 2060년엔 80조원 가까이 추가 재정부담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대신 기초연금 강화를 요구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망월도 5·18 민주묘역(구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연금 협상 물꼬를 튼 건 환영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절감한 재원을 기초연금에 다시 쏟아붓자는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8일 5.18...
이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갖고 오는 18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금명간 연락, 서로 만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절충안을 그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안을 고수하던 새정치연합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정청 심야회동 결과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파기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앞서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 개혁 관계자들은 13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막힌 공무원연금 협상의 물꼬를 틀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를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연계를 야당이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개혁안은 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1.7%, 기여율(내는 돈) 9%를 골자로 한다.
절충안은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 동안 매년 0.01%p씩 인하해 1.7%까지 내리는 쪽으로 합의됐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기존 정부·여당안보다 지급률 삭감 속도가 떨어진다. 역시 기여율도 7%에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평균소득...
공무원연금 개혁안 기여율은 9.0~9.5%가 유력하며, 지급률은 1.70~1.75%에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2일)을 하루 남긴 이날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의될 경우...
특히 노동개혁이 좌초될 경우 공무원연금, 금융, 교육 등 나머지 핵심 구조개혁 동력도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개혁안 마련에 가속폐달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소지가...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에 제시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당 구조개혁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한편 지난 26일 이날 새누리당 추천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당초 여당의 안을 대폭 후퇴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분과위에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신ㆍ구 분리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율 10%와 지급률 1.65%를 골자로하는 타협안을 여야와 정부, 노조 측에 전격 제안했다.
새누리당 개혁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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