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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尹, 국세청장 후보자에 강민수 지명...국조실 1차장에 김종문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
    2024-06-27 11:11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 정비 시 양 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범정부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3월 7일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했다. 또한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4월 15일 협업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024-06-27 11:01
  •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인기협, ‘신 보호주의 속 플랫폼법 규제’ 주제 제89회 굿인터넷클럽 개최
    있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중소상공인 및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중소상공인을 연구하는 국민대 플랫폼SME연구센터 류푸름 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부장,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신순교 국장,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2024-06-27 09:31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1990년 기술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용 정책분과장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을 거치며 미래산업 연구개발 정책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한미연의 초대 멤버로서 현 의료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를 대비할 미래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의...
    2024-06-27 09:00
  •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성 제고를 위해 R&D 제도·시스템 개편을 총괄한 정재식 과학기술부 사무관 등 8명이 받았다. 기재부, 국토부, 산림청, 관세청 등 총 4개 기관은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방기선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수상자들의 성공적 성과...
    2024-06-24 15:3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2024-06-21 19:41
  •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기술 발전 영향, 의대 정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진학을 좀 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만 명과 학부생 15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정 국장은 "해외 인재 확보 전략도 써야 하지만, 이공계로...
    2024-06-21 13:53
  •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범부처 글로벌 R&D 협의체 출범
    글로벌 R&D와 관련한 지표, 주요 정책, 연구 성과 등을 한눈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향후 주기적 글로벌 R&D 협의체 개최를 통해 정책방향·정보 공유, 의견 수렴 등 체계적인 글로벌 R&D 정책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유토론에서는 “글로벌 R&D의 활성화 방안 및 협의체의 발전적...
    2024-06-19 14:00
  • “시진핑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도록 유도’ 발언”
    “시진핑 ‘미국, 중국이 대만 공격하도록 유도’ 발언”
    공격적인 정책으로부터 시 주석을 멀어지게 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시 주석의 논조가 어떻든 간에 의사결정 환경과 이를 거친 정보가 시 주석의 부하나 시 주석 본인의 독재적 행동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인도·태평양 국장은 “이번 발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을 미국에서 떼어내려는 중국의...
    2024-06-16 15:44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2024-06-13 14:46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도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기업과 주주의 인식이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시 중소기업의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정 금융감독원 법무실 국장은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2024-06-12 16:03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법원행정처, 10일 ‘재판 지연’ 연구용역 첫 발주피고인, 의도적 재판 지연…법관 업무가중 요인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2일 첫 회의 개최 대법원이 신속한 형사재판 절차 진행을 막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파악하고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공판절차 지연과 관련된 소송상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2024-06-11 15:17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 이행을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가 전망의 객관성과...
    2024-06-04 18:09
  •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지원 나서
    한난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지식공유사업(KSP)'의 하나로 우즈벡 관계자 대상 국내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2024-06-03 16:21
  • 한국형 도로‧철도 기술, 라오스‧몽골에 수출…ODA 협력 강화
    한국형 도로‧철도 기술, 라오스‧몽골에 수출…ODA 협력 강화
    이번 사업에서 도출된 몽골 철도 개발전략을 토대로 우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몽골 철도 건설 및 운영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아시아는 누적 수주 2위 지역이자 ODA 중점 협력지역으로 특히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ODA 사업을 활용해 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02 11:00
  •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 만든다…국토부,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 만든다…국토부,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 출범
    지하고속도로를 고려할 때 재난 사고 예방 및 관리 기술인 ICT 기반 위험 차량 통합관리 시스템 등 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에 구성한 지하도로 전문가 자문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하도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전문가 자문단원들과 함께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11:00
  • 미래 산업 판도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미래 산업 판도 바꿀 차세대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한국에서 양자기술 국제표준 개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의 양자기술 개발과 표준화 역량에 대한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다"라며 "미국·영국 등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이 공조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양자센싱,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2024-05-28 11:00
  •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한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 임명
    국제국장에는 윤경수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한은 측은 "윤경수 신임 국제국장은 국제금융, 금융안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해외중앙은행(영란은행) 근무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8월부터 정책보좌관으로 총재를 보좌하는 등 글로벌 금융·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2024-05-24 08:15
  •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리더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정책적인 시도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이같은 부분에 신경쓰는지 알 수 있다”며 “OECD 국가 간에서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상호운영성이 있어야 하고, 광범위하고 포용적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22 17:24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대정부 정책 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국내 주요 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이웅희 KSSB 부위원장,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및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 임원 등이...
    2024-05-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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