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 발의는 앞서 5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종부세 개편과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종부세)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지방재정...
국민의힘은 국방부도 5일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9일)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등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에 의료대란과 관련한 여야 협의기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정책위의장이 아침에 제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체면을 따지거나 여야를 가릴 때가 아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우 의장은 반복되는 여야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첫해 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교섭단체가 4개였는데 소위 협치를 끌어내려 노력한 것은 여당이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전환을 우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다수당인 만큼 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고 갔으면 한다”고...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제도의 한계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발전방향을 찾아왔고, 국회에 버금가는 교섭단체 체제와 운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후반기 2년에 다시 한번 담대한 걸음에 나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김 의장과 함께 취임한 정윤경(민주당·군포1)·김규창...
위원 구성은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 1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해 온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소위 개최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은 이날 소위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당장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도 취소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7월 국회 일정에 대해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개원식 정도가 (협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 상황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7월 2·3·4일 오후 2시엔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7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 시작된다. 5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8일과 9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여당...
국민의힘이 절차상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개원 연설 등 연동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실, 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여야 협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교섭단체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문 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여야 이견 조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기별 1회 개최 합의도 지켜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여야정 소통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여야정 합의체가 보다 유연한...
국회의장이 여야교섭단체와 협의해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4명씩 추천하는 형식이다. 이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 여야교섭단체가 각 1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특조위가 의결해 선출한다.
부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후 1개월이 지난 뒤에도 9명의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선호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의 상위 5개 인기 공약 중에서는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8.5%) △청년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 확대(3.2...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을 비준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한 자사고, 외고 존치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존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당대의 이슈만 쫓아 공약을 개발하다보면 진보·보수 정당의 전통적 색채를 잃을 수 있단 비판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