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민주 지지율 30%대 유지저출산 대응 여야정 협의체 등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 원인
지난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 민생회복지원금 등 잇따라 민생 정책을 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이 마냥 달가워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대표는 ‘중도층 끌어안기’, ‘민생 정당’이라는...
영수회담에 이어 이날은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마무리되기 전 대통령이 여야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반일’ 감정을 다시 자극하며 정부의 무능을 부각했다. 그는 독일 베를린시 카이 베그너 시장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그러면서 “졸속 추진이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두고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가 평소 연금개혁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기도 한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 역시 SNS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천 실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안타깝다”며 “국회 연금특위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쳤고,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고, 이것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대통령과 함께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회담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고 했다.
천 실장은 22대 국회 개원 시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할 계획과 관련해 “사실상 거의 마지막...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며 “이에 대해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마무리 하면 정부가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입장 정하게 될 것”이라며 했다며 “사실상 영수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영수회담에 이어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까지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국민연금 문제를 더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동안에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합의해 제대로 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연금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을 위해 협상했으나, 입장 차는 좁히지 못했다. 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 조정...
그러면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여야는 현재 특검법 때문에 대치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금 꼭 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반발이 지속하고 있어 새 총통 취임 직후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17일 국민당은 제2야당 민중당과 손을 잡고 정부에 대한 청문권을 강화하는 ‘직권행사법’을 비롯한 ‘5대 국회개혁법안’통과 절차를 밟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라이칭더 총통은 매년 연설과 질의응답 전 입법원에 출석해 관련 문서를...
그리고 지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부처만 신설한다고, 또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실 설치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불거진 영수회담 비선 논란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들(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서도 이 사안을 제안햇는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완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 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국민을 위한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얼마 전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하는데 조금 아쉽다"며 "정무수석께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에 나선 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손을 맞잡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 사흘 만인 지난 2일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친 뒤 정국이 다시 급랭하면서 반등세를 키우지 못한...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도 의제 합의가 선행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측된 ‘무(無)성과 회담’이란 결과가 만들어졌다.
여권에서도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합의를 바란다”며 “여당과 야당은 당파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여야 한다....
정치권 안팎에선 추가 영수회담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