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캠코펀드(1조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신전문금융업권 펀드(4000억 원) 등의 집행을 완료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또한 추진한다. 올해 신축매입임대 목표 공급량 11만가구 중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민간...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내부통제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내부통제위원회는 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사회내 위원회인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소규모 금융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이밖에 감독규정 개정으로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기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대상으로 변경해 신속히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투·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2026년 7월 3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개정에 따른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와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확인·공시·보고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시행된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2020년 9건 195억4800만 원, 2021년 2건 3억3200만 원, 2022년 9건 37억500만 원, 올해 8월 기준 4건 133억4800만 원에 달한다.
이처럼 최근...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 업무의 수익 합계액이 5%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업무의 수익 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현재 카드사 중 카드슈랑스에 대한 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한 곳은 없다.
카드업계는 이번 규제를 통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법안조차 여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같은 날 발의된 금소법 일부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리인하요구권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법에 의해 규정돼 있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수행하는 식이다. 여행·항공사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협)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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