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자산총액 5조 원 이하·운용재산 20조 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 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 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그 결과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업여신 업무에서 뿐만 아니라 외환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외환사업부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여성 리더’로서 꾸준히 길을 다져온 오 부행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성으로서 첫 타이틀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한다”면서 “리더로서 그에 맞는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정했다.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법률 시행일인 7월 3일 이후 2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소규모 금융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절반이 안되는 11명만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정무위원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 전문가로 불릴 인물은 없다. 더욱이 ‘반(反)기업...
예컨대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융업권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개선에 좀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실제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원가 구조를 들여다보고 적정 여부를 따져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게 돼 있다. 반면 결제 기능은 카드사와 동일하게 수행하는 간편결제사들의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아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
형평성이 빗나간 규제는 최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선 캐피털사에게 대리점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만, 보험업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사 중 카드사만 보험업 영위가 가능하다.
캐피털업계는 지난 수년간 보험대리점업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캐피털사들이 취급하는 자동차 등 기계·설비 금융에 보험이 필수적으로 수반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소비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시 널리 사용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POS(Point of Sale), 카드리더(Card Reader) 등과 같은 단말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및 사용 전에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금융위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시험기관에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따른 신용카드 위변조 및 고객 금융정보 보호 등의 적합...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부수업무에 ‘렌탈업’ 추가해 렌탈자산 유동화 가능토록근거 과세자료 명확히 해 사업자 매출액 산정 정합성↑
금융당국이 카드ㆍ캐피탈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후에...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를 현행 연회비의 10%에서 100%로 허용됐다. 연회비 5만 원짜리 카드에 대해 연회비 100%에 해당하는 5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100%를 크게 초과하는 현금을 주는...
올해 중 관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온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건은 보험상품 신규 가입 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4기...
특히,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금융규제 혁신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규제혁신책을 발표했지만 여신전문금융사(특히 캐피털사)의 규제개선은 진행되지 않았다.
2021년 11월, 당시 금융위원장 주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캐피털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진출 허용 △전자상거래, 실시간 방송판매 투자 및 진출 등 플랫폼 사업영역 확대 검토...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선 은행·지주사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와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보험사는 내년 7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투·보험사, 자산 5조 원 이상의 여신전문회사, 자산 7000억 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2026년 7월 3일까지, 나머지...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합병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은행법으로 제한을 받게 돼 카드사가 추진하던 신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의 흡수합병 시 카드사의 인력 감축도 불가피해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나카드의 분사 전 은행 카드사업부 인력은 470여 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분사 이후 현재 750여 명 규모의 조직으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코리아 사장은 “금융당국과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았던 후오비 코리아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선보인 지 6년 만에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원화 계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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