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스포츠의 본질은 정정당당히 기량을 겨루어 승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승부를 미리 결정해 놓고 경기를 한다는 것은 관중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선수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한마디로 스포츠맨십을 훼손하는 짓이다.
2011년 가장 먼저 승부조작이...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의결했다. 이를 두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치하해 훈장을 수여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는 소위 ‘셀프훈장’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훈장이란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고 훈장을 수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니, 대통령에 대한...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역할을 맡아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제도는 개발연대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시작됐고 문민정부 이후 경제,통일,교육분야 등에 복수의 부총리를 두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야기할 때 부총리제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개발연대의 부총리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대통합, 민생,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정치개혁, 중산층 70% 등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이러한 박 당선인의 선거공약을 한 마디로 표현한 것이 나는 ‘100%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100% 대한민국은 박 당선인 공약의 총론이자 핵심이며 다른 공약은 그 각론에...
노자는 도덕경 제77장에서 “천지의 도는 장궁과 같다(天地道其猶張弓:천지도기유장궁)”고 했다. 여기서 장궁이란 활을 만드는 과정에서 활에 시위줄을 거는 마지막 작업이다. 아무리 활을 잘 다듬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장궁의 단계에서 시위줄을 활에 걸어 보면 활의 모양이 완벽하지 못하고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있게 마련인데 이 때 튀어나온 부분은...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대선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세간에 떠돌더니 최근에는 후보 단일화를 재촉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두 후보자 간에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기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어떤 언론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이를 당연시하고...
안철수 교수의 대선출마 선언으로 이번 대선레이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와의 삼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사상유례없는 정치신인의 대선출마라는 점에 있다.
우리의 대선역사를 돌아보면 정치경험이 전무한 비정치인이 이처럼 많은 국민의 기대 속에 대선후보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유례없이 더웠던 금년 여름, 런던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내온 승전보는 열대야를 날려 보내는 청량제였다.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 13개를 따냄으로써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다음 가는 세계 5위의 츠포츠 강국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번 런던올림픽은 심판의 잦은 오심으로 스포츠를 통한 인류화합이라는 숭고한 올림픽정신을 훼손시키는 오점을...
민주주의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데 그 기본이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늠할 때 분배정의의 실현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예부터 권력과 부(富)는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가치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는 권력과 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카드수수료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카드수수료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시장을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총선이 이제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 국회가 개원되면 여전법 제18조의3 제3항은 지체없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동훈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상임고문
주권자인 소비자가 담합을 수수방관하지 않고 담합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시장에서 담합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동훈 상임고문 약력
△중앙고 △서울대 정치학과 △행시 22회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소비자본부장 △카르텔정책국장 △사무처장
/이동훈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상임고문
이정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석호영 삼화왕관 대표이사다. 이 변호사는 대검 차장 시절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이동훈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과 카르텔정책국장 사무처장 등을 차례로 역임했다. 석호영 대표는 국세청에서 납세보호과장, 전산기획 담당관, 납세지원국장 등을 거쳤다....
이번에 후보로 선임된 인물은 이정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이동훈 법무법인 에이펙스 상임고문, 석호영 삼화왕관 대표이사, 김대기 고려대 교수 등이다. 사외이사 후보 4명 중 이정수 변호사와 이동훈 고문, 석호영 대표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까지 상근감사제를 유지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감사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