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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소득보장제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분할상환 연장·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확대)와 함께 배달료·전기료 등 고정비 지원...
    2024-07-03 12:30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을 이관받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2024-07-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코리아나H)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바이오제조 초격차 역량 확보(석간) △SMR 얼라이언스 1주년 총회 열려(석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가속화(석간)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들의 향연(석간) △정부, 지자체와 함께 산단태양광 보급 나선다 △산업단지 장마철 풍수해 및 안전사고 대비 철저 4일(목)...
    2024-06-30 09:21
  • 관악구, 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으뜸효율밥솥’ 지원
    관악구, 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으뜸효율밥솥’ 지원
    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함께 후원받은 으뜸효율밥솥을 독거어르신, 중장년 1인가구, 복지사각지대 등 관내 에너지취약계층 총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책임운영위원장은 “이번 으뜸효율밥솥 교체로 에너지 소외계층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다”라며...
    2024-06-25 15:45
  • 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활용 디지털 혁신' 제언
    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활용 디지털 혁신' 제언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 방안을 중점적으로...
    2024-06-24 11:03
  • [BioS]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디지털 혁신' 제언
    [BioS]루닛, 하계 다보스포럼서 '의료AI 디지털 혁신' 제언
    또한 인류 건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AI 정책 및 규제 장벽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적 가치 및 비즈니스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운영 모델에 대해서도 제언할 계획이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하계 다보스포럼에서는 AI를 통한 산업 확대와 산업 간 협업방안을 중점적으로...
    2024-06-24 10: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
    2024-06-23 08:5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국민이 공감하거나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꼽았다. 경제 분야 상임위 중심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56.8%) △취약계층 에너지(14.6%) △방사선폐기물 부지(12.5%) 순으로...
    2024-06-22 06:0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2024-06-21 19:41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2024-06-20 09:24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2024-06-18 15:26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 일시보호 등...
    2024-06-18 13:00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핵심 3개국과 광물자원,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됐다.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2024-06-18 11:16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복지위),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산자위)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다. 야권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대내외적 여건상 빠졌을 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 윤기찬 연구위원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주당...
    2024-06-13 16:0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이날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법의 당론 채택은 보류됐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여유를 두고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2024-06-13 15:16
  •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온실가스 줄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 한우 이어 돼지·젖소까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 환경친화, 동물복지, 깨끗한 축산농장 등을 사전에 취득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육·출하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하면 신청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 사육 규모는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또는...
    2024-06-11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환경부 3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환경산업 기술·그린에너지전(서울) △환경부 장관 13:30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서울) △환경부 장관 15:00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서울) △국립생물자원관, '탄자니아 생물다양성 특별전' 개최(석간)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1호 확인서 발급(조간) △환경교육 활성화를...
    2024-06-02 09:11
  •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한난은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열공급규정을 개정하고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난은 기존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공포했다. 이에 따라...
    2024-05-27 10:41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에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
    국(관)의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공공융합기술정책과)한다.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된다. 초거대인공지능...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여름철 폭염,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2024-05-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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