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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개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2024-04-14 08:56
  •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유형일 경우,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질병과...
    2024-03-21 12:52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보호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만6206건으로 5년 전보다 42% 늘었다. 이에 반해 산재 처리는 근로이력, 의무이력 등 과다한 증거자료 수집, 유해·위험요인 조사(업무상질병) 등 복잡한...
    2024-03-06 12: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2022년 업무상질병까지 포함한 총 산업재해자(13만348명) 중 60세 이상은 34.8%, 50세 이상은 61.5%였다. 총 산업재해 사망자(2223명) 중 60세 이상은 49.0%, 50세 이상은 74.8%였다. 신체능력 저하로 사고 회피가 더딘 데 더해, 노화로 질병 발생에도 취약하다. 연구진은 “고령자의 다름을 인지하고 업무를 배치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3-04 05:00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기존에는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엄격히 적용해 왔다. 권익위는 이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 변동 신고 이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도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2024-01-19 15:11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근골격계질병) △업무시간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2023-11-19 12:00
  •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항공 승무원의 비행 중 우주방사선 피폭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2023-11-06 10:58
  •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불합리한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 시급”
    그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상 요인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확인 없이 최근 산재 통계에서 승인율 높은 직종을 선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지나치게 편의적 방법으로 개발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종 및 직종, 근무기간 등의 단순 요건만 규정하다보니 자동화 공장에서 관리·감독 위주로 근무한 작업자, 경기침체로...
    2023-08-31 15:30
  • [인사] 근로복지공단
    ◇1급 승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국주 △고양지사장 윤재만 △성남지사장 한대희 △제주지사장 김삼중 △천안지사장 전은영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위원장 이정한 △인재개발원장 우태권 △대구병원 행정부원장 이능교 ◇2급 승진 △디지털혁신본부 재정정보부장 김동호 △복지연금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TF팀장 김상엽 △서울지역본부...
    2023-07-31 14:47
  •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수원 윌스기념병원 이상원 뇌신경센터장, 건보심평원 감사패 받아
    이상원 센터장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평가위원으로 심사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수원지방검찰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문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분야 발전, 사회 안전 인프라 구축을...
    2023-06-30 18:03
  •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 수급자 3명 중 2명 보장기간 내 원직장 복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정부가 소득 일부(올해 하루 4만618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
    2023-06-29 13:52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그 뒤 1992년 8월 4~19일 16일 동안은 D 터널 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일하다가 역시 업무 도중 사고로 퇴사했다. 1997년 9월 최초로 진폐 진단 장해등급 3급이 인정됐다. 진폐란 산재보험법상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甲은 A 광업소를, 乙에게는 C 탄광을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각각...
    2023-06-2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어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 발표 18일(목) △해수부 차관 10:00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14:00 NOAA청장 면담(서울) △G20 해변청소의 날 개최 19일(금) △해수부 차관 13: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서울) 20일(토) △해수부 차관 07:30 바다의 날 마라톤대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3-05-14 08:45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부재’를 근로자 승소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에서도 만성적 과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휴게시설 유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차원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도 휴게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2023-05-02 05:00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매년 보험료는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산재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2023-03-07 05:00
  •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한은 "로봇 도입 늘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준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16.9%나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2010∼2019년 늘어난 로봇 도입으로 인해 4만1245명(연간 4124명)의 재해근로자가 감소했는데, 이는 재해보상비용 5738억 원을 줄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로봇이 노동집약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대체함에 따라 근로자...
    2023-02-27 12: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2023-02-27 12:00
  •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노무, 톡!] 뇌심혈관질환과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한 방향성
    이는 여러 요인(업무적·개인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될 수 있으므로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입증의 핵심은 재해 발생 24시간 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재해 발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검토하여 ‘단기 과로’...
    2023-02-14 05: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2023-02-11 08:00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남편이 사망하자 A 씨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을 결정했다. A 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결국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남편의 사망이 해외출장 등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사라며 업무상 인과관계가...
    2022-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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