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 국장은 가산점이나 현금 급여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는 사회구조를 바꿀 수 없으며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손주 돌보미’사업이나 ‘엄마가산점제’와 같이 임시 방편으로 일부 우대해주는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큰 틀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민주화의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년 연장, 대체 휴일제,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등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년 연장, 공휴일 법률화(대체 휴일제), 통상임금 산정 문제, 엄마가산점제, 통근재해 도입 논의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우리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켜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또 우리 경제의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활동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신규채용을 어렵게 하는 정년연장 의무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공휴일 법률화, 천문학적 고용비용 증가와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통상임금 산정 문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 막대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통근재해 도입 등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엄마 가산점제도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가산점은 병역 의무를 마친 데 대한 희생의 보상이지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위는 이날 ‘고(故) 김오랑 중령에 대한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과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법’도 통과시켰다.
사람) '엄마 가산점제' 발의한 신의진 의원
-美 "中 없으면 북한 붕괴" 北"대북제재 철회해야"
-오늘부터 '사전투표' 4.24 재보선 판세 촉각
△금융
-서민들도 외면하는 은행 서민대출 상품...금리 연 10%대지만 대부분 은행 대출실적 10억도 안돼
-마누엘 바우어 한국알리안츠생명 회장 "저성장·저금리는 또 다른 기회, 개인연금 등...
하지만 이는 군(軍)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남녀 형평성 논란과 함께 역차별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생각이 있는건가. 출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애 못낳는 여성한테는 역차별일텐데", "군 가산점 주고 엄마 가산점 주고 아빠 가산점 주고 사회적 약자 가산점 주고...그럼 가산점 못받는 건 시집안 간 처녀와 군대 안 간 총각이네...
국회가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