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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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부터 참치ㆍ연어 등 일부 양식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또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2020-08-25 09:00
2030년까지 수산업 매출 100조ㆍ어가소득 8000만 원ㆍ일자리 4만 개 창출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를 도입해 어장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2022년부터 생사료 대신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어촌부문에서는 기존 발표한 어촌뉴딜30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면에는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어업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2019-02-13 10:00
해수부, 14일부터 어장환경평가제 첫 시행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이뤄지고 해당 지자체는 이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조정하고 어장환경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해수부는 또한...

2014-08-1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