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은 이달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통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했다.
우선 앞으로 우리 영해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1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6:00 한-놀 등 양자회담(서울)
△제17회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석간)
△해양수산 과학기술 청년 연구자 간담회 개최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 사업자 선정
△수산물 유통업계 간담회
△착용성‧편의성을 높인 구명조끼 개발 및 보급
16일(금)
△해수부 장관...
이번 합동 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이대준 씨는 2012년부터 7년 9개월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외국어선 불법어업단속,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수산관계법령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정부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올해 6월 최종 수사...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서울)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시행(석간)
△항로표지 종사자를 위한 안전 지킴이 보험, 모두 가입하세요(석간)
△2022년 한·중,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도단속방안 협의
△슈퍼문이 나타나면 해수면 높이를 확인하세요!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정부가 6월부터 개불을 잡을 때 개불펌프(일명 빠라뽕)를 사용할 경우 신고어업인도 비어업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이번 공동 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아...
새로 건조될 국가어업지도선은 국내・외 어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과 더불어 먼 바다에서 신속한 구조・구난을 지원한다는 임무 특성을 고려해 기존 경유와 친환경 연료인 LNG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방식으로 설계, 건조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운항에서는 LNG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불법어업 단속 등을 위한 고속 운항 시에는...
이에 해수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단속지침을 만드는 한편, 어업관리단이 실제 중국어선 단속 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11월 말부터 승선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단속은 중국어선에 승선하기 전에 무선통신으로 어선원들의 열, 기침 등 증상여부를 확인한 뒤, 방역복을 착용하고 승선해 중국어선원들의...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결과(석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산물 수출업계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7일(월)
△국토부 장관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여의도), 10:00 민주당 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시간미정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2021년 사전청약을 시작하는 3기 신도시에 뜨거운 관심(석간)
△현장에서 보는 생생한...
해수부는 수산 공익직불제도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업인 준수사항을 확대하거나 지급요건 위반 시 감액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직불제도별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단속 등 지도·감독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정수급자 신고...
최근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이들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7일간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서해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해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 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 조치로 2014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