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조달정책심의위원회(주재)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세계은행 '혁신·디지털 개발포럼' 개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여름호 발간
△2022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민간...
종합정책질의(국회)
△독도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사업 추진
△강원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협의회 개최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확정·고시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안(석간)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석간)
△2020년 기준 등록어선 통계 발표(석간)
△9월의 해양수산...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신북방 지역 농식품 시장개척 성과로 나타나
1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서울)
△새콤달콤 맛있는 딸기, 필리핀 식탁에서 만나요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16:00 바다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세종 컨벤션센터)
△2021년 어선중개업 신규 교육생 모집
15일(화)
△해수부 장관 10:00...
총괄대응팀은 해상풍력 관련 정책·대응전략 수립, 지원단 업무총괄 및 상황점검, 조합 대응 활동 지원, 대국회·정부 어정활동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어업정보지원팀은 해상풍력 대응을 위한 어선 조업 안전정보 활용·분석·제공, 안전조업 영향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이익공유지원팀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따른 발전수익의 어촌사회 환원, 수협 역할 모색...
EU 어선단은 지금까지 영국 수역에서 어업을 해왔는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이를 막는다면 EU는 영국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란 영국이 EU로 물품을 수출할 때 자체 품질 기준과 기업 보조 정책 등을 유지하면 EU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이다. EU는 향후 노동, 환경,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자신들의...
그러나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중국어선의 경우 무허가, 불법어구(범장망)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불법조업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해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에는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상황 관리의 총 책임자가 돼 대응상황을 관리한다.
해파리 대량 출현 시 어선 및 무인방제선, 관공선 등을 총동원해 민·관 협조를 통해 대응체계를 갖추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파리로 인한 수산양식물 및 어업 피해 발생 시에는 합동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해 복구비를 지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