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처벌 대상 확대
5월 1일(수)
△해수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5월 가정의 달 우리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
2일(목)
△해수부 장관 10: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3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설명절 민생현장 방문(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이달의 해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2023년 해양생명자원조사 사업 결과 알림
△섬 지역 생활필수연료 해상 운송비 지원
△해수부‧농림부...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영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의 지급 단가도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인상한 1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와 녹두, 잠두, 팥을 추가로 포함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수산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한다. 자원순환업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선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해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공통적으론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고용24(가칭)를 11월 중 시범...
어선 및 어선원보험 등 정책보험료를 수협카드로 5만 원 이상 결제하면 최장 12개월(기업카드 6개월) 이내에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농업직불금의 경우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없앰으로써 56만 명이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고,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해 4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훈 급여 대폭 인상도 검토한다. 성 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 원씩 인상하면 최소한 50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고용보험 ‘50만 명’ 가입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7:3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결과 발표
24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경사노위 어선원 위원회 합의문 선언식(경사노위)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5일(목)
△고용부 장관 10:30 국정현안조정회의...
그러나 이 통계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재보험)을 통해 급여가 지급된 사망을 집계한 것이다. 어재보험은 3톤(t) 이상 어선은 당연가입 대상이고, 3t 미만 어선은 임의가입(자율가입) 대상이다. 전체 어선의 절반 이상이 3t 미만이 임의가입 대상이다 보니 어재 보험 가입율은 전체 어업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간 어선원 사망자 수가...
체결
△어선원 조난자 구조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개발 추진
28일(수)
△해수부 장관 정책현장 점검(전남 목포)
2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K-씨푸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발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
30일(금)...
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의 70%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도록 한 게 개정안의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업무 중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합병증 예방과 같은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법률 시행
20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7월 전국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21일(금)
△제8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선박검사원 학력 기준 폐지, 어선원 재해보험 연체료 완화, 선박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 단축 등 해양수산 취약계층 지원과 업계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해양수산 분야 법령 내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
원양어선원 긴급 귀국 지원에 나섰다(석간)
△전기추진차도선 및 도서지역 전력공급 시스템 개발 본격 착수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추진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제7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 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해수부, 적극행정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