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설치의무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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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동학대 2만905건…10건 중 8건은 '친부모 학대'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 4986건에서 2930건으로 41.2% 줄었다.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1661건이었다. 대리양육자 학대 감소에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지난해 43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이 중 27명(62.8%)은 1세 이하(24개월 미만) 영아였다.

2021-08-31 12:00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또 어린이집 CCTV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위원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발생률이 높아진 건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상당히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그럼 CCTV 설치로 환자들도 몰랐던 걸 발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 환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2021-05-26 14:57
'해인이법' 국민청원, 종료 하루 앞두고 24만 명 돌파…청와대 어떤 답변할까?

청원인은 해인이가 사고를 당했던 당시 상황과 함께 현재 시행법의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단횡단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어린이집 원내 폐쇄회로TV(CCTV) 영상 열람...

2019-11-27 14:30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eHealth 행동계획 체결 및 포럼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현안조정회의(미정), 10...

2019-09-23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eHealth 행동계획 체결 및 포럼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현안조정회의(미정), 10:30...

2019-09-22 15:22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공공안전·질서…맹견 입마개 안 하면 최대 벌금 300만 원

교통 안전 분야에선 내년 9월부터 모든 버스에서 영상기록 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버스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은 사생활 침해 등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조작을 제한하고 영상기록 활용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불법촬영(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 등...

2018-12-26 10:31
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결정…"보호자 열람 당연"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을 두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2018-01-01 13:41
어린이집 CCTV 100% 설치 완료 됐지만… 아동학대 알수없어

지난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지만, 타 원아와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올해 1월 기준...

2016-05-19 11:34
어린이집 CCTV 의무화됐지만…전원 꺼놔도 고작 과태료 100만원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자는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ㆍ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CCTV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2016-03-16 20:09
정부, 안전 인프라 강화 나서… CCTV 보안네트워크 주목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에 입법 예고한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CCTV 시장의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설치된 CCTV의 상당수가 노후화되고 저화소로 인한 사물 식별에 많은 애로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2016-03-16 18:0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어린이집 참관 제도, 누굴 위한 제도인가?

이후 각계각층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보호자의 참관권을 보장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과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해 참관할...

2016-03-03 11:26
에치디프로, 신사옥 위한 신규부지 매입…공장 증설ㆍ이전 추진

점과 완공 시 기대효과는 향후 에치디프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에치디프로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국내 메이저 영상보안경비업체 두 곳에 어린이집용 200만화소 고화질 CCTV 공급을 진행 중이며, 2016년 상반기 중에 800만 화소급의 UHD 영상을 지원하는 영상보안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2015-12-30 14:57
전국 어린이집 3만8000여곳 CCTV 설치 완료...이전ㆍ폐쇄 17곳만 설치 못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CCTV 했다고 밝혔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설치 대상 어린이집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가 안 된 17곳 중 8곳은 폐원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며 3곳은 운영 정지 중이다. 2곳은 소재지 이전을 진행하고 있어 설치를 안 했고, 나머지...

2015-12-22 15:25
어린이집 CCTV,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이 관건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유예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영상보안 전문업체인 ㈜에이치케이시스템(대표 이해진)이 운영하는 ‘K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철저한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치비는...

2015-12-04 16:21
에치디프로, CCTV 카메라 ‘강자’ … 내달 13일 코스닥 상장 예정

특히 9월 어린이집 CCTV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영ㆍ유아 보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CCTV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에치디프로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 제어하는 IoT(사물인터넷) 기술력을 융합한 CCTV 카메라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올 상반기 IoT 기술력 기반 SOHO용(Small Office Home Office) CCTV...

2015-09-22 13:44
[이유있는 상한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ITX시큐리티 ‘上’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감시카메라 장치 개발·판매 업체인 ITX시큐리티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21일 오전 9시 51분 현재 IT시큐리티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91%)까지 오른 2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IT시큐리티 외에도 각종 렌즈 생산 업체인 코렌(+13.23%), 전자통신기기 전문업체 코콤(+4.42%) 코맥스(+5.28%), 인콘(+3.40) 등이 상승세다....

2015-09-21 09:57
ADT캡스, 실속형 어린이집 CCTV 패키지 출시

이번 패키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정부 제시 의무기준은 강화하고, 이용자 부담은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A/Sㆍ어린이집 보안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혜택 제공은 물론, 프리미엄 옵션 상품도 구성했다. 특히, 의무화 법령 기준 이상 21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카메라와 4TB 녹화저장장치, 22인치...

2015-09-20 10:12
복지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19일부터...

2015-09-18 21:38
ADT캡스 "올해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인천 어린이집 폭행'"

또한 보안이 절실히 필요한 곳을 묻는 문항에서는 보안요원 42%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꼽았고, 향후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곳으로는 55%가 '발달재활기관(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지목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에 대해선 보안요원 52%가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녹화영상 삭제불가’를 꼽았다. 가장 보안이 필요한...

2015-09-08 17:00
9월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아동학대 어린이집 제재 강화

18일부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아파트 세대 내 배기구에 역류 방지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앞으로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된다. 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2015-08-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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