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상당수는 민간 어린이집(27.7%), 국공립 어린이집(24.4%), 사립유치원(14.7%)을 이용했으며, 시간제 학원(13.5%), 학습지(12.7%), 반일제 이상 학원(2.4%), 과외(1.8%) 등 사교육 비중도 높았다.
◇수면 줄고 앉은 시간 늘고…자살 생각 2.0%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태어난 아동의 출생 단계 건강 상태는 개선되는 흐름이다. 아동...
하더라도 (반일제를 선택한 사람이) 10%밖에 안 나왔다"고 지적했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서 "현행 보육제도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의 정부 지원금이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오히려 맞춤반을 선택한 아동을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보육(반일반)만 제공하는 '맞춤형'을 선택하게 했는데, 김천과 가평에서는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줬지만 맞춤형으로 신청한 부모는 각각 10%를 넘지 못했다.
이처럼 육아보조금이 맞춤형 신청을 유인하지 못하자 내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신 만 0~2세 영유아 부모 중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반일제 보육 단가에 따라 어린이집이 전업주부 아기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0~2세는 가정보육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원칙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0~2세 가정 보육을 원칙으로 하는 북유럽은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처럼 크지 않고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취약계층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올해에는 맞벌이 부부 뿐 아니라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을 종일제(12시간)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가정양육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업주부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 폭의...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획일적인 보육시간을 실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와 반일제를 도입,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취약계층 등은 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고,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전업주부 등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