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은 정무위에서 “국민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며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 피해자, 피해 업체만이 아니라 말없이 지켜보는 국민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되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같은 부도덕한 결말은 결단코 피해야 한다.
이날 정무위에 함께 출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동안 보여준 (구 대표의) 행동이나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다”며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과 별도로 티메프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 일단 서울회생법원(회생2부)은 이날 티메프의 회생신청 관련 심문을 내달...
30일, 티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구영배 큐텐 대표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말과 행태 신뢰하지 못해큐텐 외부로 유용된 자금 규모 파악... 책임 자산 확보 우선
금융감독원이 큐텐 자금추적 과정에서 불법 흔적의 정황을 판단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등...
이 원장은 이날 "큐텐에 대한 자금을 확인하고 있다. 가급적 선의를 신뢰해야 되겠지만 최근 (큐텐이) 계속 보여준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개시해 놓고, 1년 3개월 만에 결정을 뒤집어 버리니 국제적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책 일관성과 신뢰인데 한국은 그걸 공식적으로 파기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한순간에 불신을 얻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이번 국채통합계좌...
머스크는 양치기 소년?…대중 시선 곱지 않아
그러나 대중과 테크 업계는 머스크의 연이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머스크는 부하 직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두기도 했고, 투자 번복 등 오락가락 어지러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죠.
먼저 머스크는 3명의 여성 사이에서 현재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작가 저스틴 윌슨과 자녀 6명을...
양치기 소년이 왜 죽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반복된 거짓말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간의 비일관성이 정책에서 되풀이되면 결국 정부가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당장에 불어나는 부채의 총량을 보며 겁에 질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극약처방을 되풀이하다 보면 결국 아무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계속 속아 넘어갈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LH는 강도 높은 ‘자기 수술’과 ‘외부 수술’을 동시에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례로 미루어 LH의 ‘자기 수술’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허망하다. 주거 안정이란 공익에 보탬이 되려면 LH 스스로 수없이 공언한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아직도 저희는 그날을 ‘10(십)·23(이삼)’ 대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업계의 목소리가 절실했으니까요.”
최근 만난 한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3일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금리로 위태롭던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부실 우려가 현실화됐다. 증권사들이 말라붙은 유동성으로...
양치기 소년을 알아보는 눈 밝은 국민이 이미 많다. 또 중장기적으론 과학의 손이 올라간다는 점도 유념할 일이다.
미국 저지시 소송은 릴의 승리로 돌아갔다. 과학 저술가 매트 리들리는 신간 ‘혁신에 대한 모든 것’에서 “분수령이 됐다”고 했다. 지구촌이 상수도 염소 소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티푸스를 퇴치하는 큰 발걸음이었다. 판사가 과학에 귀를...
이날 한 시민은 “재난문자가 자꾸 오발령되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치기 소년’처럼 경보를 믿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문자와 관련해 국가나 실무자 차원에서 오발송이 계속된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면서도 “특히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개인적 불만이나 적대심에 기반한 신고가 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사회적 태도가 가벼워져 ‘진짜 피해자’가 양치기 소년으로 여겨질 우려도 있다. 제도 활성화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꼴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 정의의 모호함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돼 ‘산타랠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분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양치기 소년’과 같다며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파월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해 내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고집하면서 금리...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제는 진정성과 실천에 있다. 이번에도 선거전략만 고민하는 양치기 소년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온다”고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자신의 양들이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집값이 곧 떨어진다”는 외침은 예측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었다. 희망사항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묵묵히 일하는 서민들이 아무 잘못 없이 죽어 나갈 판이다. vicman1203@
그러면서 “무책임한 글들이 난무하여 온라인 공감이 점점 오염되고, 막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호소마저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쉽게 말하고 쉽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며 “말씀드린 트윗이 제 개인의 일인 동시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할 사회적 문제이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모현숙 성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LH 직원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정요건이 우리 구역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할 정도로 무조건 될 것이라고 했다”며 “매번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면서 이 구역에선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됐다. 국토교통부나 서울시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얼마나 열악한지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성북구청...
이러니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듣지", "정부가 집값 떨어진다고 할 때가 집값이 오를 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 당시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기사가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올해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을 빗대 단기간 내로 집값이 하락할...
정부가 이솝우화 속 양치기 소년이 된 꼴이다. 나아가 정부 정책에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는 이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를 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지경이 됐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만에 하나 정말로 늑대(집값 하락장)가 나타나면 어쩔 텐가. 신뢰 회복이 급하다. 정책도 사람도 쇄신이 있어야 신뢰를 얻는다. 정책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