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세제의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로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다음 달부터 배포할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0.68%로 프랑스(0.7%)에 이어 OECD 2위다. OECD 평균(0.15%)의 4.5배다.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24년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방치하는 동안...
약탈적 상속세율도 문제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2000년부터 24년째 50%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평균(26%)의 두 배가 넘는다. 캐나다·호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미국·독일·영국이 세율을 낮출 때 한국만 요지부동이다. 성 실장은 “일단 30% 내외까지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이 두루 그렇다. 국내 상속세는 더 이상 부유층만의 얘기가 아니다. 2022년 기준 과세 인원이 2000년보다 11배 증가했다고 한다. 약탈적 세제의 피해 권역이 급속히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새 길을 찾아야 한다.
김영덕 은행권창업재단 전 대표는 “과거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는 타당하다”면서도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 속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VC나 CVC는 예외 없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안전지대는 없다. 국내 굴지의 삼성 일가도 마찬가지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이 남긴 유산에 부과된 12조 원 규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가 세 모녀(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경영권 방어가 뒷전일 지경이다. 그래도 삼성 체급이...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주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약탈적 고용주·비인도적 조건·차별 및 학대 등 겪고 있어”
한국이 인구 감소로 인해 해외 노동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짚었다.
한국은 최근 공장과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어느 때보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합계 출산율이 작년 4분기 사상 처음으로 0....
최고세율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크게 손봐야 한다.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대책도 불가결하다.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기업이 자사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환경을 내버려둔 채로는 백약이 무효다.
미국과 일본 증시는...
최고 60%에 달하는 약탈적 상속세도 없애거나 낮출 일이다. 세제 개편은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걸핏하면 ‘부자 감세’ 프레임을 들이대는 자해적 성향만 제어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야당 체질상 그것이 쉽지 않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라도 먼저 들여다볼 일이다. KDI 보고서는...
약탈적 상속세다.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최대 주주에는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제 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세계적으로도 최고 세율이 높은 편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은 물론이고 명목상 1위인 일본(55%)도 앞지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 14.5%는 견줄 것도 못 된다.
이 과중한 부담은 이건희 선대회장 사후 12조 원의...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왓챠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왓챠의 피해를 회복하고, 대기업의 약탈적인 스타트업 기술탈취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당사의 내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왓챠의 저의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약탈적 가격’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격 정책을 지적하며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4단체...
이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들과 만나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건들을 2~3건 정도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건들을 계속해서 조사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이 약탈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전면 개편한다. 금융 범죄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전담 지원국을 신설하는 등 최근 상생금융 강화 분위기를 반영해 조직도 대폭 정비했다. 또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신설해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라든가 내지는 리딩방 운영자 등 유명 핀플루언서들이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으로 저지른 범죄 건들이 두세 건 정도 저희가 포착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저희가 조사력을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속한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 최근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분들의...
'약탈적 가격'…경제학 개론서에 등장하는 개념유성룡 '징비록'ㆍ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물 받아인생 책으로 언급한 '선택할 자유'…"규제가 시장 왜곡"
대통령은 말(言)로 국정을 운영한다.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썼던 강원국 작가의 말이다. 말의 바탕은 글(文), 바로 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재엔 어떤 책들이 있을까?...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현재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면서도 “우리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하고 때로는 약탈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유럽 상품 불매운동과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또 “우리가 중국과 분리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부...
국민연금의 행보가 정치적이고, 새롭지 않다면 주가에도 악재다. ‘행동주의를 내세운 약탈적 자본’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하이텍은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KCGI의 주주서한이 공개된 지난 6월 1일 이후 이날까지 14.50% 하락했다.
KCGI자산운용의 주주서한 발송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는 9.81% 하락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 앱 카카오T는 앱 호출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특히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와 일반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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