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법사위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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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용상 대통령실을 앞을 찾아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요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19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22명의 증인이 채택됐는데,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포함됐다.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까지 이용해 공세를 강화하는 안까지...

2024-07-15 13:19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김용현 경호처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고자 대통령실을 방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현희 의원이 폭행당하는 일까지 있었고...

2024-07-15 13:18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통상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다만 앞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를 법률대리인단으로 선정했다. 정 위원장은 김 의원이 선정한 변호사가 탄핵 심판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 김용관 변호사를 해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 위원장은 김용관 변호사의...

2024-07-13 11:26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원천무효”라며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된 국민동의 청원을...

2024-07-10 09:23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였고, 청문회 일정도, 증인과 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는데도, 정청래 위원장과 여당이 줄곧 고압적 태도로 밀어붙였다”며 윤리위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방송3법 등을 처리하는 점도 강하게 규탄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2024-06-29 06:00
국회 원 구성 마무리...대정부질문·상임위 ‘맞다이’ 온다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2024-06-27 15:58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법안은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만이다. ◇“누구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 고성 오가다 정회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그간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배분에 반발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여당 몫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했다....

2024-06-25 14:2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2024-06-20 11:04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이 보존 기한(1년)이 지나 없어지기 전에 특검이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2024-06-14 14:19
[논현로] 민주당엔 민주가 없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집값은 폭등하고 국가부채는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2024-06-14 05:00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2024-06-12 16:07
김승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사수, 윤 대통령 방탄 위한 것"

그러면서 "국정조사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며 "독단적인 행태를 하시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만큼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했다. 법사위 위원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 채상병 특검법을 얘기하며 "채상병 순직 이후 수사 외압 통화에...

2024-06-12 10:35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을 키울 민주유공자법, 국가 재정 부담이 큰 양곡관리법 등도 예외가 아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은 사장될 위기다....

2024-06-12 05:00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은 이미 완성돼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야권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 주도의...

2024-06-11 15:14
野,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의장 사퇴하라”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2024-06-10 22:41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 (야당은) 지금 순식간에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 선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2024-06-10 16:53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024-06-09 15:19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2024-06-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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