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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게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2024-06-21 02:10
  •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024-06-19 14:15
  •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2024-04-25 13:31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2024-04-19 16:06
  •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3-28 13:53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추징당한 뇌물, 납부 안하자 종합소득세 부과…법원 “정당”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2017년 10억 원 규모의 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1억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2019년 9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1억10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중랑세무서는 약 3년 8개월 뒤인 2022년 9월 A 씨에게 2017년...
    2024-03-12 07:00
  •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檢,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도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2024-03-07 15:15
  •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 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2024-02-19 20:32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66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24-02-13 15:21
  •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관련 선고가 나온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개발원부지 약 11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2024-02-12 08:00
  •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2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종 4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출마 당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 모 씨에게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징역 2년 6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금을 확정했다.
    2024-01-17 15:46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자금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뇌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파악하며 수사를 키우는 것이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뜻밖의 혐의가 나오는 등 범죄혐의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 확대해야 한다”며 “애초에 수사 범위를 너무...
    2024-01-14 16:08
  •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하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2023-12-28 11:37
  •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자금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이 전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정 회장에게 접근해 1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7 11:37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모(68)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67·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23-11-20 14:51
  •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검찰, 곽상도 부자 재산 14억 추가 동결…총 25억 원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2023-11-09 16:45
  •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2019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7월 27일 성 접대 의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2023-11-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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