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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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살인범, 오늘 신상공개 여부 심의…이미 털린 찜닭집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외부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A 씨 신상정보(얼굴·성명·나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2024-09-30 09:22
전남 순천서 10대 살해한 30대, 신상정보 공개 검토…"범행 잔인하고 중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2024-09-29 16:41
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2024-09-29 16:28
배달료 부담에 ‘이중가격’ 확산…‘소비자 기만’ 논란 가열

맥도날드의 경우 이중 가격제 시행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통해 안내문을 공지하기도 했다. KFC도 3월 이중 가격제를 2년여 만에 다시 도입했다. 버거 프랜차이즈 외 이중 가격제를 공식화한 곳은 아직 없지만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외식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2024-09-25 18:30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오늘 폭로된 내용 외에도 여러 하이브의 부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이유가 전무한 상황에서 요구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통해 대중과 여론을 선동하는 어도어에 매우 분개하고 이로 인한 아티스트의 피해에 안타까운...

2024-09-25 17:09
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동의성을 받은 후 주민들이 내년 4월 30일까지 후보지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지정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해...

2024-09-25 17:00
전자소송 활성화…지난해 지식재산 사건접수 ‘100% 전자소송’

2%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판 사법연감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법원 전자도서관’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도 사법연감 파일을 게시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9-24 11:54
롯데리아 배달 가격, 매장가보다 1300원 더 비싸진다

가격 분리 운영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자사 앱•외부 배달 플랫폼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할 계획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가맹 본부로서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의 상생 회의를 통해 배달 주문 환경의 변화에 맞춰 배달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며 “배달 주문 채널별 고지를 통해 고객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2024-09-23 09:37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헌법상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있어 체포‧구속되는 경우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취업 규칙이나 징계 규정 등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 이는 사기업의 징계 의결 절차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4045 판결 참조) 따라서 징계 대상 근로자가 변호사를 대동해 징계 절차에 출석할...

2024-09-21 08:00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배터리 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2024-09-09 11:00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습니다.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 피해야 할 유형 등을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변호사를 잘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A. 상담하는 변호사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닌 상담 시 나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2024-09-07 08: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② 아프리카上] 어린이 미래 울리는 학습 빈곤…빈곤·폭염·쿠데타에 심해지는 교육 격차

모든 아이에게는 포괄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가 있지만 아프리카 아이들은 ‘학습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 세계에서 학습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10세까지 간단한 이야기 하나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가 10명 중 9명에 달한다. 셸리 캘러한 국제어린이재단 개발 이사는 “케냐와 에티오피아 가정은 자녀를...

2024-08-27 05:00
렉라자 이을 국산 FDA 허가 신약은?…리보세라닙·케이캡 기대

앞서 HK이노엔은 2021년 케이캡의 북미권리를 미국 세벨라 파마슈티컬스의 자회사 브레인트리 레보라토리스(Braintree Laboratories)에 기술이전했다. 현재 HK이노엔은 미국 파트너사와 비미란성식도염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연내 종료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란성 식도염 임상 3상 종료를 예상하고 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파트너사가 FDA 허가를...

2024-08-27 05:00
장나라, 내연녀 한재이와 격돌…'굿파트너' 최고 시청률 20.1% 달성

곧장 최사라의 집으로 찾아간 차은경은 "재희도 알 권리 있잖아요. 동생 생긴 거"라며 뻔뻔하게 응수하는 최사라의 머리채를 잡았고, "내 딸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라고 절규하는 그의 슬픈 목소리는 처절했다. 설상가상 차은경과 한유리(남지현 분)에게 상간녀의 소송 의뢰가 들어왔다. 차은경이 신경 쓰인 한유리는 이번 사건은 거절할 것을...

2024-08-25 09:52
신한투자증권, 초개인화 사용가 경험 제공 ‘My Page’ 오픈

‘혜택’ 섹션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 혜택뿐만 아니라 포인트와 쿠폰을 모아서 볼 수 있고, 우대 등급 현황도 알 수 있다. 또한, 나와 관련된 정보 및 각종 신청 현황도 한 군데서 볼 수 있다. ‘활동’ 섹션에서는 보유 및 관심 주식의 시세·주문·배당·권리 등의 현황과 최근 조회 콘텐츠, 참여한 이벤트, 커뮤니티 활동 내역을 모아서 보여준다. ‘추천’...

2024-08-16 10:19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이었던 관리사무소장의 신규 배치 또는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원의 자격·임기와 교육, 분쟁조정 절차 및...

2024-08-12 06:00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정부는 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산모가 보호출산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상담, 정보 제공, 법령·제도 및 아동의 알 권리 안내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정신과 등 의료기관 연계, 생계·주거·고용·교육·법률 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보호출산을 결정한 뒤에는 숙려기간을 둔다. 출산 후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도록 하며, 보호출산을...

2024-08-12 05:00
[특허, 톡!] ‘전세계 6억건’ 특허정보 활용한다

이는 특허발명에 배타권을 허여하여 발명을 보호하는 대신 공중이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기술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8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은 출원인에게 출원을 취하하여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발명의 공개 전에는 기술안보의 필요성에도 특허정보를...

2024-08-08 05:00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08-02 10:30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주요 정보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신고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재 4개(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유통·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 사이트·보험사기 신고)만 제공 중인 불법금융신고 서비스를 금융부조리, 보험모집질서 위반, 신용카드회원 불법모집 등 총 21개로...

2024-07-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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