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소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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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국회 안행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이 3년, 남성은 1년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은 남자공무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하는...

2015-02-23 19:11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한편, 안행위 소위는 지자체의 복지예산과 직결된 분권교부세를 연말 종료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의·의결했다. 분권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고자 2004년부터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이다. 분권교부세 대상에는 경로당 냉난방비·무료급식, 장애인 복지관 및 아동시설...

2014-12-03 20:01
여야, 누리과정 국회파행 정상화… 안행위서 담뱃세 즉각 논의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리과정예산 순증액 5233억원 지원문제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정부가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는 재확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동안에 여야간 합의했던 사안을 어길 시도도 없다”면서 “그 부분에...

2014-11-27 15:09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서 진통

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예결소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맡게 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경우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 1조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2014-11-06 14:21
대한상의, 지자체 규제 가시빼기 적극 나선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사전 브리핑을 열고 “10월에 각 지자체별 규제체감도 및 지자체별 기업환경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소위 지자체규제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가 많다고...

2014-09-03 14:00
[전문]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모두진술

1심 재판부는 제가 소위 ‘3대 지침’을 하달하고 2달 전부터 폭동준비를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는 여기 함께 있는 경기도당 간부들과 모의는커녕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24시간 내내 저를 주시했던 국정원도 잘 알 것입니다. 5,10, 5.12의 내란음모는 준비도 없었고 후속조치도 없었던 셈입니다. 이걸 1심...

2014-05-08 11:47
‘유령집회 신고 방지법’ 안행소위 통과

안행소위는 이밖에도 농협, 수협 등 공공조합별로 상이하게 규정된 조합장 투개표절차 또는 선거운동 등에 관한 개별법규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준공공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소위는 이날 지난해 경주...

2014-04-28 22:43
안행위, 18일 여객선 침몰사고 긴급현안보고

간사는 16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현안보고가 필요하다는 데 안행위원장,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안행위는 내일(17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충실히 여객선 침몰 구조 문제의 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4-04-16 17:22
안행부,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 18일 자동차 번호판 동시 영치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소위 대포차량)도 많다. 단속에 앞서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이 시행된다. 지난해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만9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년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한다. 또 책임보험...

2013-06-10 14:50
대체휴일제,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대체휴일제는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장관은 대신 공휴일법이 아닌 대통령령을 고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령령인...

2013-04-25 19:16
‘대체휴일제’ 도입 찬반 팽팽… “내수진작” vs “32조 경제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두고 내수진작 효과가 크다는 국회와 경제손실이 32조원에 이른다는 재계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에 이어 또 다시 충돌을 빚고 있다. 안행위는 우리나라 근로시간이...

2013-04-22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