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수임료가 들어가는 전직 대법관을 선임할 수 있는 수요층이 그만큼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손지열 변호사 역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방위사업체 관계자의 형사사건과 미국 기업 애플이 위치정보를 유출당한 고객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 상고심에 이름을 올렸다. 손 변호사는 농심이 최근 10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및 탈루 의혹을 받았는데 황 후보자는 청문 기간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뒤 어떤 증빙서류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번 낙마했던 모든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역사관(편향), 고액 수임료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분”이라며 “문창극 전 후보자와 안대희 전 후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 등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된 총리 후보자 대부분이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일단 청문회 통과는 수월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황교안 총리 내정은 공안통치의 노골적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김영록 새정련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대선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리던 ‘안대희 카드’를 내놨지만 부메랑이 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안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물러나자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라는 비판 역시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인사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에 불거진 안 후보자의 고액 수임료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관예우 논란 등에 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검증팀’을 꾸리는 등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안대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사전검증팀’ 연석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에 ‘세금탈루’ ‘대법관 시절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하며 고강도 검증을...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만 하더라도 세간의 반응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직언을 한다는 강직한 성품, 그리고 정치인 수사 때 보여준 뚝심 등 미담 일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의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여론은 급반전하기 시작한다. 하루 일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 대법관 출신들이...
고액 수임료 논란에 싸인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재산 11억원의 사회환원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선 “안 후보자는 이제 ‘기부금 총리’가 됐다”며 “기부금 내고 총리하겠다는 사람을 국민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해관계에...
“수임료는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사안이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받은 고액 수임료로 논란을 빚고 있는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시절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대법원 3부는 2009년 7월 법무법인 바른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약정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7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5개월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번 5억600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반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 후보자를 향해 사건 수임료 반환 시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법률자문 등 비송무영역의 사건 수입내역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벌어들인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작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급격히 불어난 재산이 문제가 되자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을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면서 “변호사 활동 이후 불어난 재산...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 벌어들인 16억원의 수익에서 기부했다고 밝힌 4억여원 중 3억원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임의사를 밝힌 이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작년 5개월간 벌어들인 수익 16억여원 중 4억여원을 기부했다고 했으나 이 중...
한편 안 후보자는 2012년 7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였다. 한달 3억여원, 하루 평균 1000여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데엔 전관예우 혜택이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 일자, 안 후보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던 중 만난 취재진에 “재산에 대해선...
한편 안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여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위촉된 지 보름 만인 지난해 12월3일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3억3449여만원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업을...
안 후보자가 2012년 7월 대법관으로 퇴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7월 ‘안대희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5개월간 16억원의 수임료를 번 것도 쟁점이다.
변호사 활동으로 한달 3억여원, 하루 평균 1000여만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데엔 전관예우 혜택이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안 후보자는 16억원 중 5억여원을 세금으로 냈고, 6억여원은 아파트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