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전세사고·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악용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구체적인...
또 분기별 현황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화 등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허위예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방지할 계획이다.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요 사례 및 악성 임대인 공개, 주택 유형·임차인 상황별 주의사항 안내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원 문제점, 개선방안, 특별법 개정 방향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기보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HUG 보증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재무 부담을 키우지 않고, 정부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반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1% 수준인 2490억 원에 그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사장은 “채권 회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악성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렵사리 만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들은 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는 근본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공개 대상이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은 대상에 빠져 있는 데다 악성 임대인들이 보증금 미반환 시 받는 처벌보다 얻을 이익이 더 큰 만큼 이를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명단 공개와 같은...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또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와 더불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식이었지만,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이어 김 구청장은 “지역 내 피해 현황, 악성 임대인 명단, 피해자 명단, 피해 물건 주소 등 세부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확한 정보, 전세 피해 관련 경매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전세피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구는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에서는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업무...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는 3분기 중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박 의장은 "사인 간에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자의 아픔을 악용해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피해 임차인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성 임대인 공개법으로 알려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시행(9월 29일) 일정에 맞춰 악성 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HUG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시행하는대로 국토부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공개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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