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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1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분쟁 예방과 입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안전하기 유지하기 위해 '제18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과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 주택관리사협회·자치구 등 유관 기관 건의사항과 일선 현장의 민원사항, 기존 준칙의 운영상 미비점을...
    2024-08-12 06:00
  •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종합]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08-09 15:12
  •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화재 불안’ 서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율 90% 이하 전기차만 출입 허용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해 출입 권고전기차 제조사 ‘90% 충전제한 인증서’ 발급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 80% 충전제한 시행 서울시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전기 차량만 출입을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9일...
    2024-08-09 14:00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경기도,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나서
    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더욱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24-05-28 10:55
  •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SH공사, 국토부에 공공임대 임차인 권익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등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일부 사안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대표 선출을 위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SH공사는...
    2024-05-07 10:27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아파트 내 경사로는 후자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해 관리주체가 유지보수ㆍ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의무를 지는 공간입니다. 다만 공용부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주체가 공용부분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판례에서는...
    2024-01-06 08:00
  •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외희 구성·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2023-10-05 08:56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경기도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주체들에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했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8 09:13
  •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실내 흡연’ 항의했더니 황당 쪽지…“나 건달이다, 조심해”
    또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은 금연 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방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입주민 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한다면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2023-04-28 09:26
  •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 원 지원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도 있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 주체 공동명의로 신청하면 다음 달 중 지원단지를 선정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관리노동자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관리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
    2023-04-17 11:15
  •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초구, 재건축 등 사업 모델 제시…주거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아파트관리규약에 커뮤니티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개방시설 운영자를 별도로 두도록 했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운영은 구가 반기별로 관리·감독한다. 구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정비사업 계획 초기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단계별로 변호사·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을...
    2023-02-21 11:30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GTX 집회비용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으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집회 비용 9700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입주자 과반이 찬성했다는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없었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 당일 참여했다는 자료도 없었다. 증빙서류를...
    2023-01-17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석간) △아파트 복도 적치물 신고도 안전신문고 '소방안전' 창구로 신고하세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결과 △첨단정보기술 활용으로 우수한 공공서비스 확산 △고가도로, 지하도로에도 주소가 생긴다 21일(수) △행안부 차관 14:30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
    2022-12-18 09:11
  •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 투명성 확보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또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2022-12-08 11:00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더 나아가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2022-11-21 12:32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한다.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국토부는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하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의 입･낙찰...
    2022-10-24 11:00
  •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랜선핫이슈] 맥도날드 문에 몸 묶은 러시아인·오토바이 주차료 논란·아들 2000번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주차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주차는 자동차와 같게 관리돼야 하지만,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 규약에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2167대...”회초리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대나무 회초리로 아들을 두 시간 반에 걸쳐 20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친모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6일...
    2022-03-16 10:12
  •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층간소음, 현실 어려움 반영한 기준 개편 필요”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 부장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로 발생 초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경헌 국토부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
    2021-12-29 18:33
  •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남 놀이터 오면 도둑”…영종 아파트 입주민 회장 주민들이 해임 추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현재 A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5명이 “기물을 파손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놀이터에 파손된 기구는...
    2021-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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