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 생긴 미세 균열이라도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0일 청라호반베르디움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 보수 문제로 영무건설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콘크리트 특성상...
아파트 외벽 균열 0.3mm
앞으로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의 폭이 0.3㎜가 넘을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벽의 허용균열 폭은 0.3㎜ 미만으로 그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하자판정 기준은 외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