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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배후 30대 구속기소…낙서한 10대도 재판행

비용 약 1억3100만 원을 강 씨 등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강 씨 일당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강 씨는 영상 공유 사이트에 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 2368개, 음란물 931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개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다가 서울경찰청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한 혐의도 있다.

2024-06-19 17:52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2024-05-25 21:5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2024-05-25 18:53
독일 유명 축구선수, 아동 음란물 공유죄…클럽 전설 지위 박탈

독일 유명 축구선수가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현역 시절 뛰었던 클럽에서 전설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29일(현지시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클럽 역사에서 크리스토프 메첼더(41)를 지운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메철더가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전했다. 메첼더는 2019년 한...

2022-07-01 16:48
‘아동 포르노’ 657편 받고도 무죄…왜?

앞서 지난해 11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형욱은...

2022-05-25 13:33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2021-09-30 11:52
성착취 영상만 100여개, 8만 팔로워 ‘마왕’ 구속…정체는 30대 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공유하며 수만명의 팔로워를 거느렸던 30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박모씨(33)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1-09-18 00:57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구독형 SNS, 음란물 공유나 가짜뉴스 유포 등에 악용 우려 구독형 SNS는 창작자들에게 콘텐츠 제작에 따른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독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음란물 공유나 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악용될 수 있어 우려도 존재한다. 패트리온의 경우 지난해 극우 극단주의자가 모인 음모론 단체...

2021-03-01 07:00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 실형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전직 승려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2020-12-22 06:00
‘성착취물 온상지’ 폐쇄 위기 몰린 폰허브…영상 수백만 건 삭제

“검증된 회원의 영상 제외 모든 영상 게시 중단” NYT 보도 이후 규제 요구 빗발쳐 마스터카드·비자 등 결제 서비스 업체 카드 승인 중단 세계 최대 음란물 사이트 폰허브가 폐쇄 위기에 몰렸다. 아동과 성범죄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공유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비난이 거세지자 폰허브는 대규모 콘텐츠 삭제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와 CNN방송...

2020-12-15 15:45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2020-11-26 10:56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과 이익 배분 과정이 있었던 점 △약 6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을 계속 이어온 점 △조직 결속을 위한 활동을 벌인 점 등에 비춰 박사방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라고 봤다.

2020-10-21 20:12
검찰 'n번방' 와치맨에 징역 10년 6개월 구형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2020-10-19 15:04
[2020 국감] ‘n번방’에 초등 교사도 있었다…현직 4명 경찰 수사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D 씨는 '박사방'에 접속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상영, 열람, 복사,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담임으로 재직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교사 중 정교사 3명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기간제 교사 D 씨는 수사개시...

2020-10-15 12:03
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캠페인 진행

한편 네이버의 그룹형 SNS밴드(BAND)에서는 2015년부터 음란 게시물에 대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의 공유, 매매를 요청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사용 권한을 영구정지하고 있다.

2020-07-24 11:06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공유하던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의 얼굴이 23일 공개됐습니다. 이날 안승진은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검찰 송치 전 모자와 마스크 없이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안승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범행동기에 관해서는 "음란물...

2020-06-24 06:00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으로 송환될까…오늘(16일) 결정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 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2020-06-16 09:08
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05 14:28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달렸다. A 씨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터. 그럼에도 비용, 타인의 시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젠 '법률 AI' 덕분에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담, 이젠 포털...

2020-05-19 15:00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문 씨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문형욱을 송치한 날로부터 최장 20일간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문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ㆍ협박죄 등 모두 9개 혐의를 적용했다.

2020-05-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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