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별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하반기에는 경계선 지능인 현황을 파악하는 첫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 장애 기준인 지능지수(IQ) 70 이하는 아니지만, 평균...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다만 출산‧아동‧노인 문제는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의 경우 여가부 등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백지화됐다.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인구위기 대책 총괄
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인구전략기획부에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조사...
이번 협약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가동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LH가 마련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이다. UN 산하 아동권리 증진 기관인 유니세프와 협업해 통합공공임대 주택 단지에 양육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양육 거점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총선에서 보육 공약으로 공약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유아용품 및 아동교육 관련 주가의 급등은 전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9)’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총 1119명의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사업은 전체 50개 세부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의료·건강지수(120.1)’는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까지 전국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교육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 5월 국토부 주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아동복지시설 현장 종사자에 대한 주거지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17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오는 18일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등 일부 의사 단체들이 진료 유지 방침을 결정하고 환자 곁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 경찰청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회의를 열었다며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법 “진술분석관은 검사‧사법경찰관 아냐…증거로 인정 못 해”검찰 “증거능력 부정당한 첫 사례…진술분석은 수사와 별개”국내외 사례‧문헌 검토 후 실무 적용…진술분석 신뢰도 향상 목표
최근 대법원이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LG화학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초등학교와 아동센터에서 ‘그린클래스 임직원 봉사단’의 교육 재능기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클래스는 LG화학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는 LG화학 임직원들이 직접 교육기관에 찾아가 학생들과...
이 성금은 △6.25 참전용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나라 사랑 보금자리 사업 지원 △경력 보유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 △지역 아동센터 영어교육 지원 등 사업에 사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시 종로구 푸르메센터에서 장애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주민 100여 명을 초대해 ‘2023 푸르메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저출생 대책도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80억 원을 투입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난관 복원 시술비에도 1억 원 편성됐다.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80억 원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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