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감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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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감금·성폭행 후 SNS 생중계한 고교생…구속영장 발부

또래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3-11-14 06:56
“알코올 중독 고치겠다” 아내 목에 쇠사슬 채우고 폭행한 남편의 최후

책임을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고 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어 엄중한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아내를 네 살짜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줄로 감금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도 유죄로 인정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2023-11-13 15:10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강제 입소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노역과 폭행, 학대, 고문 등에 시달렸다.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섬에서 탈출을 시도한 834명 중 상당수는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인 167명은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에 동의 없이 불법 입소한 사실과 강제 감금돼 학업과 취업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강제 노역과 구타 등...

2023-10-25 15:31
10대 또래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10대들 붙잡혀

대전 중부경찰서는 A(17)군 등 고교생 5명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군 등은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양을 감금한 채 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2023-10-17 09:38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강요하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건수(2만7971건)의 38%(1만632건)를 차지할 만큼 빈번하다. 형평성을 이유로 교사 면책 논의가 제17조 5호 폐지 논의까지...

2023-09-21 11:25
230만 육아 유튜버,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자녀들 굶기고 감금 '영양실조'

육아 콘텐츠로 유튜브 구독자 230만을 보유한 미국 유튜버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미국 유타주 출신의 유명 유튜버 루비 프랭키(41)가 지난달 30일 유타주 남부 도시 아이빈스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프랭키는 육 남매를 둔 어머니로 유튜브 채널 ‘8 패신저스(8 Passengers)’를 운영 중이다. 해당 채널에서는...

2023-09-02 00:11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살인, 특수건조물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2023-03-16 11:55
감금하고 학대하고, '반인륜' 자매 포주 징역 22·30년 선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감금하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매 포주가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8) 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B(52)...

2022-10-20 20:39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의 대유형으로는 ‘아동학대’ 범죄군을 신설했다.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처벌하기 위한 양형인자도 정비됐다.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만을 반영하고 ‘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는 훈육 또는 교육 등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2022-03-29 17:51
20대 남, 초등학생 11시간 감금·성폭행…“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A씨는 친구 B와 함께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로 초등학생 C양을 불러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만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현행범으로 채포 됐으며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두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아동은 지난 10월에도 실종 신고가...

2021-12-18 00:44
[이슈크래커] 마약에 성폭행, 살인하는 ‘단짠게임’…미취학 아동까지 무방비 노출

대개 연인에 대한 집착으로 살인 혹은 자해를 저지르거나 연인을 감금·폭행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10대 임신, 학교폭력, 아동 또는 동물 학대, 생활고로 인한 존속살인, 알코올 의존증이나 도박 중독에 빠진 인물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이 게임의 유저 평점은 평균 1.3점이다. 사용자 리뷰에도 혹평 일색이다. 하지만 잦은 광고 노출로 늘...

2021-12-15 14:16
[사건·사고24시] 신변보호 가족 참변·목 조른 아빠 용서한 5살 딸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징역형

감금·성폭력 진술에도 귀가 조치...신변보호 여성 가족 참변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가 12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2021-12-13 10:50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검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김모(21)·안모(21)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2021-11-30 11:16
아동 성적학대 양형기준 신설…복지부 "인식개선 기대"

기존 범죄군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양형기준 내에 별도의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통일된 대분류 안에 포함된 것이다.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와 별개로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수정안도 공개했다. 해당 수정안에...

2021-10-13 20:33
[사건·사고 24시]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 마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헤어지자' 여친 감금 폭행 30대 징역형 外

남은 음식 먹이고 밀쳐...마포구 유치원 아동학대 수사 서울 마포구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전 유치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올해 초 마포구의 한 사립...

2021-10-08 09:34
가출한 10대 유인해 성매매 알선한 일당…중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한 뒤 현장을 덮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면 안전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조건...

2021-07-29 11:12
“9세 딸 쇠사슬로 묶고 불고문”…창녕 아동학대 사건, 동생들도 지켜봤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해 5월 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잠옷 차림에 온몸이 멍든 9세 여아 A 양은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A 양은 손톱 일부가 빠져있었고, 머리에 피가 흐른 자국도 있었다. A 양은 인근 빌라 4층 테라스에 묶여 감금돼 있다가, 쇠사슬이 잠깐 풀린 틈을 타 옥상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2021-07-01 13:56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에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범이...

2021-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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