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나경원 당권주자.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2등이, 유력한 2등의 후보인데요. 대권 포기 승부수 과연 통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험지에서 당선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여운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영숙은 교사인 부모님, 변호사인 오빠를 둔 가족 라인업에 여중-여고 학생회장 출신인 모범적 커리어를 자랑했다. 이어 영숙은 “남자들이 (저와) 연애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상무님도 (제가) 너무 아까워서 못 보낸다고 하셨다”며 웃었다. 그러나, “별명이 ‘여자 기안84’”라고 덧붙여 단아한 미모 뒤 숨은 반전 매력을...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그 시간에 변호사 한 번 더 만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 역시 “잘 모르겠다. 그 지인은 아닌 것 같고, 그 지인이 누구를 시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삼자. 누구나 가능성은 있다”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하라와 친하게 지낸 승리 사단 황 씨에 관심이 쏠렸다. 황 씨는 승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손과 발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측 변호사가 해당 배우에게 대납했고, 트럼프 회사가 보전했다. 이때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된 게 회계 부정으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닛케이는 이번 판결이 11월 대통령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지만, 주목할만한 건 미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미국 유권자들은 이번...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구하라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범인은 금고로 통하는 최단 경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속하게 이동했다"며 "평소에 구하라 씨가 금고에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 또 본인이 재테크하면서 썼던 계약서, 예전에 썼던 휴대전화들 그런 걸 보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금고)에 뭐 이거(귀금속)...
소식을 들은 변호인은 펑펑 울었고,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소식이다. 아는 사람,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의뢰인의 사망은 변호사에게도 무겁게 느껴진다. 특히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기나긴 수사과정과 재판에 지쳐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크게 이해되지 않는...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역풍을 막아주고, 수사심의위원회 열어서 명분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아무리 잘해도 최종 종결처리를 수장 없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월 29일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 2인으로 추천했지만, 6주 넘게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애초 총선 이후 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여당이 참패하면서 공수처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공수처장 지명보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이 시급해지면서 수장 공백...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등 480억 원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고, 이 씨가 소개한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 역시 수임료 외 금품을...
이동하는 차 안에서 8기 옥순은 변호사인 언니의 권유로 ‘나는 솔로’ 방송 후 악플러에게 법적 대응을 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11기 영식은 “(8기 옥순님에 대한) 선입견이 풀렸다. 성격이 강해서 그런 대응을 하신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11기 영식은 8기 옥순의 음식 취향부터 ‘나는 솔로’ 출연 후의 이야기까지 소상하게 알고 있음을...
이 대표 연설 전에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판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연설도 진행됐다.
유세 내내 지지자들은 “맞다”며 맞장구를 쳤고, 마지막 유세 현장답게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이 적힌 깃발도 눈에 띄었다.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심 벌금형에 사의 표명…송창진 수사2부장이 처장 대행차기 처장 후보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2인으로 압축“총선 전 임명할 듯”…차장 인선 등 조직 안정화 하세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로 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규 수사1부장이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4개월간 공전 끝에 지난달 29일 차기 처장 후보자 2명이 추려졌지만, 임명에...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징계권을 갖고 신뢰받을 수 있는 법조인들이 더욱 잘 활동할 수 있게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도입으로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국민은 손쉽게 변호서비스를 접하고 있다. 예전엔 변호사비가 비쌌고, 특정집단의 전관예우로 인해 서민들은 그 서비스 접근조차 어려웠으나 지금은 변호서비스도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로톡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소비자가 변호서비스를 선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의대...
그는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히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정말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도 모르고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를 고집하더니 반 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세력들이 당당히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며 “그 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