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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받는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2024-03-26 14:06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심판진은 황대헌에게 옐로카드를 줬고요. 옐로카드는 심한 반칙을 했을 때 주는 페널티로, 그 대회에서 딴 모든 포인트를 몰수당합니다. 심판도 황대헌의 행동에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겁니다. 박지원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선 개인전 2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 연속으로 월드컵 종합 랭킹 1위를 차지하면서 크리스털 글로브를 두 번이나 들어...
    2024-03-20 16:32
  •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내는 2021년 8월 2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2023-09-06 12:03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 끝에 가벼운 폭행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2023-09-02 08:00
  • 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서 대낮 참변…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방학 중 출근하다 신림동서 대낮 참변…교원단체 '순직 처리' 요구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30대 여성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초등교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2023-08-21 15:26
  •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권고…점주 “환영”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전폭적 지지와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불투명 시트지가 정책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유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내세워왔다”며 “우려한 대로 불투명 시트지...
    2023-05-17 15:38
  •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축구협회 사면자 명단 보니…“폭행·금전비리도 있어”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으로 징계받은 7명과 실기테스트 부정행위로 징계받은 4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기물 파괴, 부정선수 출전(AD카드 도용), 폭언·모욕·위협 행위, 등록증 위변조 및 무단 대여 등의 징계 사유가 확인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들과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2023-04-05 16:49
  • “연진아, 나 되게 신나”를 뛰어넘을 ‘더 글로리 시즌2’ 명대사 [요즘, 이거]
    “연진아, 나 되게 신나”를 뛰어넘을 ‘더 글로리 시즌2’ 명대사 [요즘, 이거]
    자신의 한 행동은 전혀 생각지 않고 당한 일에만 반응하며 ‘사탄’, ‘심판’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는 이사라 특유의 모습 그대로였죠. 이번 시즌 2를 통해 의외의 ‘개그캐’로 등극한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전재준입니다. 돈은 많지만 무식한 데다 잘생겼지만 욱하고 폭력적인 전재준은 일관성 있는 일차원적인 대화를 이어가죠. 단순하고도 무식하지만 뼈가 있는...
    2023-03-14 15:45
  • 韓빙상지도자연맹, 빅토르안·김선태 국내 복귀 우려…"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아"
    韓빙상지도자연맹, 빅토르안·김선태 국내 복귀 우려…"지도자로 적합하지 않아"
    이에 대해 연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격려차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폭행 피해로 부재중이었던 심석희 선수가 감기로 나오지 못했다고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허위 보고를 한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 김선태”라며 “김선태는 심석희 선수의 폭행 및 성폭력 피해가 올림픽 직후 드러나며 빙상연맹으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2023-01-13 22:59
  •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그러나 A 군은 유보 처분조차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처분이 불명확해 법적 효과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다시 열고 “A 군이 강제추행, 상해, 폭행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를 했다”며 “심리치료를 4차례 받으라”고 하자 A 군은 행정소송을 냈다. A 군의 변호인은...
    2022-12-21 16:27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강태오, 박은빈 향한 취중진담…“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집주인으로부터 피해자 이순영이 남편에게 상습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이순영의 상처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만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신고 기록도 확보했다. 피해자 증인 소환을 두고 검사 측과 팽팽한 신경전도 벌였다. 5년 전 대질까지 마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도망친 피고인에겐 더욱 권리가 없다는 검사...
    2022-07-15 09:34
  •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다시 불붙는 사형 실효성 논란…피해자 유족 달랠 길 있나
    양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동거녀의 20개월 된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근 1심에서...
    2022-06-26 15:46
  •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촉법소년, 강력 범죄 저지르면 형사처분 받을까…허은아, 개정안 발의
    만약 허 의원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드라마 '소년심판' 속 백성우는 촉법소년이 아니게 된다. 백성우가 실제 살인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것이다. 개정법의 강력범죄 범위로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상의 살인, 강도,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중상해 및 집단폭행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청소년들이...
    2022-04-07 18:28
  • 도 넘은 ‘막장 드라마’…K-콘텐츠 발전 저해 우려
    도 넘은 ‘막장 드라마’…K-콘텐츠 발전 저해 우려
    여기에 불법 뒷조사와 폭행, 감금 등 시대착오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으로 시청자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시청자권익센터와 공식 홈페이지에는 “요즘 시청자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3’는 대놓고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새롭게 돌아온 세 번째 시즌에서는 세 남자 주인공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불륜을...
    2022-03-15 15:58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신입 여성 경찰인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부조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2021-10-05 09:26
  • 심판에게 로진백 투척…삼성 외인투수 몽고메리 돌발행동, 왜?
    심판에게 로진백 투척…삼성 외인투수 몽고메리 돌발행동, 왜?
    당황스러운 이 상황은 중계화면에 그대로 잡혔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원회 결정 여부는 아마 월요일(13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O 규정의 벌칙내규를 살펴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했을 경우 제재금 3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2021-09-11 16:35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헌법재판소는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한다. '독직폭행' 정진웅 1심 결론…전현직 총수들 법정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2021-08-08 11:32
  •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대법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2021-07-05 06:00
  •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지난해 신고 건수 중 관련 법(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통고처분 338건, 즉결심판 150건 등 총 488건에 그쳤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시 가해자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전체 사건의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혐의로...
    2021-04-24 09:55
  • ‘펜트하우스2’ 마지막회…이지아♥박은석 사랑 이루어질까
    ‘펜트하우스2’ 마지막회…이지아♥박은석 사랑 이루어질까
    △마지막 해결과제 NO.2 천서진&주단태, 법의 심판 받을까? 주단태의 손아귀에서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던 천서진은 주단태를 ‘나애교 살인사건’ 범인으로 만들자는 오윤희의 공조 제안을 수락, 주단태의 옷가지와 차 키를 건넨 데 이어, 펜트하우스 현관 복도에 진흙 발자국을 남기면서 증거를 조작했다. 그러나 주단태가 체포된 후 심수련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2021-04-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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