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 프로세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연구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WEHAGO H는 클라우드 기반의 EMR(전자의무기록) 플랫폼으로, 병원 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 솔루션이다. 환자...
이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실시협약 체결 및 11월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올해 5월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대우건설(34%), 현대건설(18%), SK에코플랜트(13%) 외 9개사가 출자한 동서울지하도로다. 대표 주관사는 대우건설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던 A양은 사건 당시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향후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 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해 과도한 보장 한도 설정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이번 사건은 2018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 이후 검찰이 기소 권고를 불기소로 뒤집은 첫 사례다. 검찰이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바꾼 적은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을 심의해 총 155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은 1554건, 부결 506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172건, 적용 제외 299건 등이다.
적용 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사건을 넘겼다.
이 때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차례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엄격한 대출심사를 위해 대출심의기구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업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수신·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예금 개설 및 해지, 잔액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 등에 있어 점검항목을 구체화했다. 현금시재...
다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主)주무관청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민자사업기본계획에 열거되지 않은 새 사업 대상시설 발굴 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새로운 대상시설 발굴 패스트트랙 제도와 새 대상시설 사업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신설한다.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제조지원 신청은 수시로 받으며, 지원 대상은 제조시설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 계획 신청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시험 등 관리체계 전반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회전근개질환, 무릎연골손상, 알츠하이머, 뇌척수손상, 골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6건의 제조 및 품질시험 등을 지원했다.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 위원회를 열어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아 사실상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2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로, 주민...
추가 인원 대부분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관련 의혹 증인이다.
국회 과방위는 30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 증인 19명과 2인의 참고인을 추가 의결했다.
추가된 증인 19명 중 12명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의혹 및 편파 부실 조사 관련 공익제보자 관련 증인이다.
과방위는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 관련으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야당 의원들은 권익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홀했다며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증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채택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치된 끝에 숨져 경찰에 고소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추계위원회 결정이 보정심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 추계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전날 대통령실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하고 인구 구조·의료 이용량 등을 토대로 보건의료 직역별 인력 수급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구에는 의료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계 결과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해외에서 첫 대면 실무 회의를 가졌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