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안내 늦은 티웨이항공 등 10개 항공사 과징금ㆍ과태료

무단 비운항한 사우디항공 과징금 1억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날(10월 1일)과 개천절(3일) 등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단으로 운항하지 않고 지연 안내가 늦는 등 항공사 10곳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 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된다.

또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하나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티웨이항공은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하나 7건 운항에 대해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해 각 과태료 200만 원, 총 140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돼 있지 않음에도 화물 노선을 운항해 과징금 1억5000만 원이 부과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