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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무죄로 본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이 인정돼 피고인이 도덕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라면서도 “죄형법정주의상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술을 마신 때부터 상당 시간이 지나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하지만 1심이 “다른 학과 소속...
    2024-06-16 13:59
  •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1심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1억8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상태가 악화됐다고 보기...
    2024-06-04 12:00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이러한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과 모순되는 의견이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4-05-29 18:52
  •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같은 병실 환자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된 이유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2024-04-05 09:41
  •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이어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2024-03-21 00:53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24-02-01 15:01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2024-01-25 16:19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걸해골(乞骸骨)/재물 보험
    심신은 임금께 바쳤지만 해골만은 돌려달라는 뜻으로, 늙은 재상(宰相)이 나이가 많아 벼슬을 그만두고 쉬고 싶을 때 임금에게 청원하는 말이다. 항우(項羽)에게 쫓긴 유방(劉邦)이 휴전을 제의했으나 항우의 참모인 범증(范增)이 반대했다. 유방의 참모 진평(陳平)이 범증과 유방이 내통한다는 이간계를 써 넘어간 항우가 모든 권한을 박탈하자 범증이 크게 노하며 한...
    2024-01-08 05:00
  •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 하는 과정에서 불 붙었다”
    또한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씨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김 씨가 불이 침대나 장모 등 다른 곳으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2023-12-13 10:52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A: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례의 치매 환자가 치매 초기에 불과할 경우 치매 환자 자신이 제3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책임 주체가 되지만, 심신상실이 인정될 정도의 치매 중증...
    2023-09-16 08: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사망보험 계약금지’ 개정안 발의태풍 ‘힌남노’ 희생자 유가족 중15세 미만 청소년엔 보험금 못줘“獨‧日처럼 ‘연령제한’ 삭제 검토”사망보험금지 ‘12세’로 낮출 수도 우리 상법은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732조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하 ‘15세 미만자’라 함)의...
    2023-08-19 10:00
  •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망인의 행위가...
    2023-06-06 09:00
  •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보험깨톡]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 이렇게나 많이 있었다고?
    다만, 상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심신상실·박약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 진의에 의한 동의를 하기 어려우며, 수익자 등이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로써 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2023-04-15 08:00
  •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변 하사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음경 상실과 고환 결손으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군은 변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진행했다. 변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 허가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 연기를 권고했으나...
    2022-11-24 11:22
  •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도 계약 무효 사례입니다. △암보험에서 암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도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판례...
    2022-08-06 09:00
  •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인터넷 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20대 BJ 구속…“도주 우려 있어”
    경찰은 시청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애초 경찰은 A 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지만,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누리꾼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후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2022-07-01 08:59
  • [CEO 칼럼] 약속한 만큼 해내는 것
    [CEO 칼럼] 약속한 만큼 해내는 것
    서로의 불신은 점점 커지고 진심을 다해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박탈감과 상실감까지 느끼게 된다.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이들 중 어떤 일의 일부만 담당했음에도 프로젝트 전체를 본인이 한 것이라 말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는데 이들과의 약속은 결과예측이 어려우므로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없다.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리...
    2022-06-29 05:00
  •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대선후보 ‘여성 인권’ 시각차...‘여가부 존폐ㆍ페미니즘ㆍ성인지 예산’ 격돌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회칼로 난자해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면서 돌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페미니즘을 운운한 이분,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젊은이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느냐"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2022-03-02 23:00
  •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왜 내 육체 지배하냐” 망상 빠져 살해 60대 징역 13년 확정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2-09 14:07
  •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정책발언대] ‘70년 전, 그들’이 사는 세상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2항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제3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나누어,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고, 기존 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해진 위계, 위력 관계로 인한 성범죄 등을 적용 가능할 수 있게 했습니다. 1950년대에 멈춰 있는 법을 2021년으로 업데이트합시다. 단순히...
    2021-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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