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부검 결과 C씨의 사인은 질식사였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수사하던 중 친누나 B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범행 당일 전화를 주고받으며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B씨가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국과수 역시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A씨 개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 과정과 관련 요인에 관한 심리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들까지, 그가 쫓은 기록들이다.
서 조사관은 “변 하사의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났지만 가장 힘든 이들은 역시 변 하사의 부모님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변 하사 부모는 언론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견 표명을 조심스러워 했다. 서 조사관은 “신경 안 쓰겠다고 하지만 조사 과정 동안...
최근까지도 이 씨와 연락을 이어왔다는 한 변호사는 "최근 여러 고발 건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보였다"며 "당시 그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힘들어했던 점을 보면 없던 질병이 생겨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지금 있던 곳도 3개월째 장기투숙한 모텔"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광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살 사망자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결과를 보면, 사망자 1인당 평균 3.9개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이 자살 과정에서 순차적 혹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84.5%가 정신건강 관련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 직업 관련 스트레스는 68.0%, 경제적 문제와 가족 관련 문제는 각각 54.4%가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군별...
주저흔이란 자해 과정에서 심리적 저항으로 발생하는 상처를 의미한다.
A씨의 주저흔과 더불어 딸 18살 B양의 손등에서는 방어흔이 발견됐다는 전언이다.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처가 맞다면 B양은 사망 직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상대방에 맞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부검 의뢰를 통해 정확한...
‘자살사망자 심리부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 352명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대부분(80.1%)은 우울감을 느끼고, 이 중 95명(27.0%)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수면문제(36.4%)나 음주문제(33.8%)를 경험하는 이들도 많았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자살유가족 352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대부분(80.1%)은 우울감을 느끼고, 이 중 95명(27.0%)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수면문제(36.4%)나 음주문제(33.8%)를 경험하는 유가족도 많았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숨진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비롯해 노인 및 저소득층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음독, 가스중독 등 치명적 수단 차단 방안, 심층적 자살예방정책 수립 위한 심리적 부검 실시 등의 방안들 담은 3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을 오는 6~7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번개탄 개량에까지 나선 것은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 시도가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의 경우 특히 자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부검을 실시해 자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자살자 190명의 유가족ㆍ친구들과의 면담을 통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이에 따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40대가 자살률이 가장 높고, 자살자 중에는 무직자가 많으며 절반이상이 자살...
김엄마 양회정 부인 자수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도피 총괄책으로 수배 중이던 김엄마 양회정 부인 자수 이유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는 28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자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엄마와 양회정 부인의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유병언도 없는 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층적인 자살원인 분석을 위해 심리적 부검을 확대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형 생명존중문화 조성 캠페인고 자살취약계층을 위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전국 19∼75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자살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3.9%가 '자살은 절대로 정당화될...
보건복지부는 1일 자살사망자 통계와 자살시도자에 대한 면접 조사,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 대국민 자살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한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7~2011년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884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같은 대규모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8848명...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원인을 사건별로 심층 분석해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하는 등 근거 기반의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언론환경 변화를 고려해 새로 개선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이 공개된다.
휴스턴의 시신은 호텔 방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으며 사인을 결정하기 위한 부검을 위해 시신안치소로 향할 것이라고 잡지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휴스턴의 죽음이 그가 최근 보여왔던 심리적인 고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휴스턴은 1985년 데뷔 이래 ‘아이 윌 올웨이즈 러브 유(I Will Always Love You)’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건 당시 C씨는 “김씨가 한강에 빠진 테니스공을 건지려고 들어갔다 익사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며 부검에서도 타살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 발생 이틀 뒤 캐나다로 출국했다.
기독교인인 C씨는 캐나다에 돌아간 이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등 심리적 고통에 시달려 종교생활에 귀의했다가 지난 14일 입국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