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 역시 잘 살펴야 한다"면서 "배터리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전기차, 휴대전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행안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2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170.1톤에서 208.2톤으로 22.4% 증가했다. 농약사용량은 △2019년 186.1톤 △2020년 204.2톤 △2021년 213.7톤 등 매년 늘다 2022년 들어 감소(-2.6%) 전환했다.
같은 기간 골프장은 2018년 528곳에서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2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7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현장 관계자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 방법과 주요 사례를...
수원특례시가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1차전지·축전지·2차전지 제조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업체는 총 6곳으로 수원에 공장 등록된 축전지 제조업체들을 살펴봤다. 이어 수원소방서와 함께 소방서 단속 대상업체 3곳도 점검했다.
특히 배터리 제조시설 화재 관리카드를 활용해 생산 품목·공정, 위험 지역, 위험물...
프로그램'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면밀하게 챙기며 온열질환 예방 활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현대건설은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마시고! 가리고! 식히고!'라는 슬로건 아래 온열질환 예방 핵심 관리 수칙(물·그늘·휴식)이 적용된 '3GO!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황 CSO는 폭염 속 무더위를 식혀줄...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외에도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의 개발·출시 과정 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년도 재봉틀을 지원했던 마타레 슬럼가 지역 여성 자활 그룹을 방문해 재봉틀 점검과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BBQ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자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본사, 패밀리, 고객이 함께하는 활동인 만큼 앞으로도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시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노동안전지킴이가 공동으로 진행한 점검에서는 제조과정 중 화재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4대 재해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에 유의하도록 중점 지도했다.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
국토교통부가 장시간 지연 및 결항 원인분석 등을 통해 취약분야의 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11개 국적사별 정비관리체계 및 예방정비 수행실태 등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항공 분야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항공기 운항이 집중되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해산 펀드의 존속기간은 평균 4.8년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원활한 소통 및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GP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 환경이 악화하고 있으므로 GP 영업실태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행단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잠정)
△제1차 공급망안정화 위원회 개최
△2024년 맥류,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여름호 발간
△김병환 1차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원스톱 수출 119, 인천지역...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강화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조치 관련 제도가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법이 도입되기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규정 등을 통해 단순히 영업점뿐만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업점 일선에서의 방어체계, 본점 여신, 감사단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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