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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중기부 “글로벌 혁신·규제자유특구, 지자체·자치단체로 신청 자격 확대”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2024-06-30 12:00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의·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적극해석‧실증특례로 12개 사업 승인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승인장기렌터카 ‘선(先) 시승, 후(後) 승계’ 허용 스마트폰으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알려주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출시된다. 장기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승계할 수 있는...
    2024-06-28 16:00
  • 군산~전주서 국내 첫 자율주행 화물운송 나선다…시범운행지구 지정
    군산~전주서 국내 첫 자율주행 화물운송 나선다…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구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총 36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2024-06-26 11:00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6-26 10: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
    2024-06-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최초 실증특례 부여 △여름철 국립공원 안전관리대책 시행(조간) △7월의 생태관광지, 강원 인제 '생태마을(용늪)' 선정(조간)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상 대형사업장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조간) △환경-국토 정책협의회 3차회의 개최(조간) ◇해양수산부 24일(월) △2024년 원양어선 승선 옵서버 신규 채용 모집(석간) △수산부산물 창업...
    2024-06-23 08:56
  •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적극해석 특례로 불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규제에서 벗어나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로프(조성수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바톤 SOS’ 서비스의 실증 기회를 얻었다. 이 서비스는 차량 사고나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고 오신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는 혁신 기술로, 실증을 거쳐 향 후 차량뿐만 아니라...
    2024-06-07 15:27
  •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보이스피싱, AI로 막는다…첫 민관 협력 예방 서비스 SKT서 출시 예정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협업 결과는 가장 먼저 SKT에서...
    2024-06-03 15:00
  •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규제혁신 데이 6월 4일, 민·관 혁신 사례 공유
    최근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영업 중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참여자는 이런 실증특례 신청서 작성을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한상공회의소...
    2024-05-28 17:49
  •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원격 제어 가능해진 AI 스마트 인덕션…"규제샌드박스 덕분"
    강 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산업부 2030 자문단과 함께 삼성전자의 실증특례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스마트가전 연구개발(R&D) 및 제품출시 과정의 규제 애로를 들었다. 산업부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현장 애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가전 제조기업의 AI 적용을 위한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 국내 스마트가전 산업 육성을...
    2024-05-23 11:00
  •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과감한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5월 전면적 네거티브 실증 특례가 적용되고 해외 실증과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 및 확정했고, 올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4개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혁신을 넘어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특구별 홍보관 설치...
    2024-05-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스마트가전 실증특례 현장방문(수원) △동행축제 현장에서 민생물가 점검(석간)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경제협력 증진방안 논의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스마트 인덕션, 원격으로 제어 가능해지다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24일(금) △산업부 장관 09:30 미 기술안보 전문가 면담...
    2024-05-19 08:57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규제 실증특례·임시허가 9건 승인수전해 설비에 비금속 배관 허용수소 생산 안정성 높이고 비용은 낮춰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소 생산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생산성 향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융합...
    2024-05-09 15:00
  •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5000대 수소버스 충전
    산업부는 이번 플랜트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했으며, 액화수소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핵심기술 및 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 등 액화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출범식 축사를 통해 "수소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2024-05-08 15:20
  •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AI·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 위해 손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2024-04-30 17:00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첫 글로벌 혁신특구 확정…“선순환 생태계 조성”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 AI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계획이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며 “분산형 임상과 원격협진 실증 특례를 통해 강원도에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될 수...
    2024-04-30 16:00
  •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심의위원회는 이번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로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과 같은 창조적 서비스, 셀프스토리지처럼 생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가 규제 특례로 승인됐다”며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편의 증대에 기여할...
    2024-04-29 12:00
  •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부산‧강원‧충북‧전남, 글로벌 혁신특구 4곳 30일 확정…오영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 조성될 것”
    오 장관은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는 분산형 임상과 원격 진료 촉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약의 배송, 환자 자택 임상 등에 대한 실증 특례를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산 차세대...
    2024-04-16 15:03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 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오염 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2024-03-29 15:00
  •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2024-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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