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이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만 선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해...
법률 자문을 하다보면 사안별로 주무부처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최초 유권해석을 내놓은 실무담당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한다.
‘직권남용(職權濫用)’이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죄라고도...
늘봄학교의 행정업무를 도맡게 될 늘봄지원실장은 누가 맡을지,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각 학교에 꾸려지는 늘봄지원실에 대해 “책임자인 늘봄지원실장은 공무원이 할 건지, 교사 출신의 임기제 교육연구사가 하는...
경기도 관계자는 “70명이 넘는 사무관 승진은 지난 20여년간 세 번밖에 없을 정도로 큰 폭의 승진인사”라며 “도정 실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중요한 직위인 만큼 앞으로 더욱 탄탄하고, 혁신적인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진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올 하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승진 리더 교육과정을...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연수는 LX가 2022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KOICA ODA)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베트남 공무원들은 LX글로벌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12일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계약 실무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공계약 실무 포럼은 약 30여만 명의 전·현직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예산 회계 실무 카페 운영진과 함께했다. 포럼은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약 300명이 신청하며 높은...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 실무 부서에서 입찰 참여를 전제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면서 “사업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사업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서 부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 은행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군인공제회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과 경기도 등도 주거래은행 선정과...
물론 방대한 규모의 기재부 공무원을 모두 제때 승진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격무와 과실의 불균형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일부 기재부 사무관은 정부가 신설 예고한 인구전략기획부를 주목한다고 한다. 저출산 예산 사전심의권을 가져 기재부 내 비토 기류도 있지만 그만큼 이동 부담도 상쇄된다는 후문이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기소’한 혐의를 받던 안 검사의 탄핵안은 5월 기각됐다. 나머지 두 검사의 탄핵안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
이들 3명의 경우 탄핵소추 당시 보복기소, 고발사주 의혹,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개시 등이 진행됐다. 다만 이번 검사 4인 탄핵은 위법 사유가 비교적 뚜렷하지 않다는...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이 김 여사의 예시로 전부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찰단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방세환 광주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백영헌 포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박형덕 동두천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 12개 시장·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시찰단은 일본의 폐창고를 문화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한...
김 의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 총 50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며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지만 못 이룬 것도 있어 시원섭섭한 감정이 든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김 의장은 "공직 생활 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실무 책임자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건축·환경 등 약 80개 이상의 법률 검토를 해야 하는 등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한 서비스로 앞으로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입직 3년 이내 신규 MZ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뿌리산업 현장의 공정을 체험하고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이다. 중요한 산업이지만, 3D 업종이라는 인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기피, 외국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특히 네이버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에서 개최, 지자체 공무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발원은 이번 실무네트워크를 통해 건의된 문제점 및 제안을 적극 수렴해 향후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디지털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중심 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정보화...
마지막으로 분야별 공공&민간데이터 분석 사례 소개에서는 공공행정, 지역경제·관광, 교통, 상업분야 사례 등도 소개됐다.
이재영 개발원 원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분야 혁신과 데이터 행정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자동화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동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Copilot for Microsoft 365)'과 '챗GPT(ChatGPT) 4.0' 등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촉진 방안을 소개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