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 전 회장은 2008년 포항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민원 해결을 부탁하면서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8월 부실기업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병석(61)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에서 4억72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1)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다.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협력업체 지분을 넘겨준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반면 이 전 의원은 또 다른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티엠테크'가 설립된 시기는 2008년으로,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민원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포스코 임원들이 이 전 의원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최초의 시기가 2009년 8월인데, 포스코가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넘겨주기로 확정한 시점이 이보다 빨라 개연성이 있다고...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0) 전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한편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같은 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3일에 열린다.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1)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26억 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68)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21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정 전 회장에 대한...
이 전 의원은 2010~2015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총 8억9000여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공사 허용을 해달라는 회신을 보내고 관계부처의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대해 “‘큰 형님’인지 ‘이 전 의원’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정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의원 이야기를 들은 사실만 밝히면 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가 7년 전 일이라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검찰 추궁에 의해 불확실한 내용을 확실한 기억처럼 답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김 씨가 박 씨에게 지분을 이전한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직원이 법정에 나와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로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 문제를 직접 보고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모 국방부 시설기획관은 “이 전 의원 측의...
포스코 전직 임원이 법정에 나서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조치에 관해 직접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이씨는 다만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포스코로부터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씨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고 박씨에게 용역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에서 신망 받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 고도제한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포스코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함께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9년~2010년 최종태 포스코사장 등 포스코 임직원이 여러 차례 이 전 의원을 만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을 받은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 그 대가로 자신의 측근인 박모씨에게 포스코켐텍 외주용역을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공무원이었던...
경영자도 알고 있었다"며 "차입금 상환이 들어간 걸로 차임료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무진들이 성진지오텍의 자금수준을 2~3년 정도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배임 △코스틸 청탁 관련 배임수재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 선고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에는 검찰 측 증인이 나서 정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 인수 관련 배임 혐의 외에도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