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며 "이진숙 씨는 윤 대통령 수준에 딱 맞다"고 직격했다.
노...
오 신임 전무는 1965년생으로, 금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며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했다.
그는 손해보험검사국 국장(2015년), 생명보험검사국 국장(2016년), 보험감리국 국장(2018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2019년) 등을 역임했다.
임기 시작일은 내달 1일이다.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주주총회서 10명 이사 재선임 가결경영진 신임받았지만, 신뢰 회복 요구 이어져“인증 관련 부정행위 재발 위해 연말까지 표준화 작업”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이끄는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1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재신임을 받긴 했지만, 인증 조작 스캔들 여파를 해결하고 신뢰 회복해야 하는...
당시 범행을 지시한 김태촌도 그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때 나씨는 김태촌의 시중을 들면서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 당시 나씽릐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나씨의 신병을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신임 검사 채용은 공수처에서 공고를 낸 뒤 면접 등 평가를 통해 인사위가 최종 명단을 추려내는 식이다. 이후 추천명단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 가운데 검사를 임명한다.
절차를 고려하면 임용까지 통상 3달에서 4달가량 걸리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지키면서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정비해 수사력‧인력 부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공수처장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차장 후보자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다. 2021년 임명된 1기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본인도 판사 출신인 만큼 새 차장에 검찰 출신을 고려하고 있는...
이에 여 차장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개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김선규 수사1부장의 사표가 지난달 29일 수리돼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신임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재 공석인 차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
2024년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검사 인사가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631명을 전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이다. 통상 차‧부장 검사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마다 7월이면...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 이승학(36기)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긴 것인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이 부장검사가 그간 수사해왔던 문 전 사위 의혹 수사가 중앙지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불거질...
오동운 공수처장 취임식…“모든 에너지 수사에 집중” 당부“연임 문제 등 제도개선 노력…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공수처의 모든 에너지를 본연의 업무인 수사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불필요한 보고, 서면작업, 요식행위는 걷어내고 모두 간단명료하게...
윤 대통령이 전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동운호(號) 수사 의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오 처장과 배우자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 처장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축하했다. 오 처장의...
범야권 7개 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김준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2주 안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달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첫 출근길에...
“인사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얘기 나눈 적 없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취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첫 출근길에 “총장님과 잘 협의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1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전원 교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특수통’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과 1∼4차장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지휘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 맡은 인물로, ‘친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장검사들까지 전원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해지자, 검찰로서도...
당 신임 지도부와 '용산 3기'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776.jpg)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4차장 조상원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8351.jpg)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761.jpg)
![국회 본회의서 격돌한 진성준-배현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43.jpg)
![[노트북너머]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612.jpg)
![올 여름 해외여행? ‘모기매개 감염병’ 주의 [e건강~쏙]](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772.jpg)
![취업으로 가는 '꿈의 길'…"드림패스는 맞춤 취업족보" [포스트대학] ⑤동국대 '드림패스'](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361.jpg)
![[논현로]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23.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행험요행(行險徼幸)/그린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027.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