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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2024-09-11 13:54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2024-09-03 21:51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2024-08-29 14:17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광고 및 홍보물에는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권추심위탁 내부기준에는 금융사가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하고, 담당 부서의 업무를 정했다. 또한...

2024-08-15 12:00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약 5개월간 개편 작업 진행…이용자 편의성 확대에 초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스템 개편에 나선다. 또한 이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e-금융교육센터’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원 파인 및 금융교육센터...

2024-07-31 05:00
9월부터 '성실경영 재창업자' 신용평점↑…신규 대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폐업한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대출심사 시 불이익을 받아 금융거래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2024-07-23 16:25
케이뱅크, 7년 연속 정보보호 국가 공인인증 자격 획득

평가항목 59개와 157개의 세부확인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제출해 평가받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정보보호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온 노력이 대외적인 입증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은행이자 테크 리딩 뱅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09:10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2024-07-20 09:0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설한 데 따라 해당 업무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이용자 한도·총제공한도·신용정보 관리 방안 등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세부 제도화 방향을 규정했다. 이번에 규정변경예고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했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2024-06-25 12:00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6개월 만기 스탁론 투자상품 ‘증권 투자’ 출시

온투금융법에 따라 이날부터 투자 대기 상품으로 게시돼 상품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투자자를 위해 3중 멀티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상장주식을 담보로 설정해 주가 하락 시 익일 자동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을 보호하고, 차입자의 보유 주식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일반 주식으로만 구성되도록 담보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2024-06-25 10:31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등록하지...

2024-05-23 12:00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데이터 3법)과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2024-05-15 12: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2024-04-28 16:15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은 특히 우리카드 일반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카드가맹점 대표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2024-04-26 18:02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이 조사한 2021~2023년 주요 은행(시중은행 4곳‧인터넷은행 1곳) 기준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68.6%에...

2024-04-16 12:00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11:21
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위반한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 부과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024-04-10 09:42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는 등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체계가 미흡했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일부 대부중개업자는 자체 전문인력을...

2024-04-01 12:00
혁신금융서비스 5년 만에 300건 지정…2200명 일자리 창출·6조 신규 투자 유치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2024-03-29 14:00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전처리,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등 보호법상 기본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이용자 입력 데이터 등의 처리,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응 조치 및 투명성 등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흡한 사항이...

2024-03-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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