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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환법]③외환업무 확대 논의…금투업계 ‘게임 체인저’ 될까

외환 업무 범위 확대의 전제조건은 금융사들이 내부적인 관리·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외환 부문의 모니터링 체계 △환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적정 외화 유동성 확보 △외환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과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당국 역시 신외환법을 제정하면서 비은행 금융사들의 위험 관리 역량을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23-02-06 12:54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외환법’이 24년 만에 제정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신외환법을 계기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 중심의 외환 업무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2023-02-06 12:54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2023-01-16 17:50
방기선 차관 "상반기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100만 명 수준 목표"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금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인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과거 만성적인 외환 부족 상황에서 외자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2차례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외환 자유화가 지속 추진됐으나 기존의 통제적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2023-01-13 08:44
추경호 '금리 상승기에 서민 어려움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 역할 필요"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금산분리 제도개선, 자본시장 선진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금융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외환법 제정, 세계국채지수 편입 등을 통한 외환·국제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3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09:30 재정비전 2050 워크숍(비공개)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9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2022년 9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 개최 △재정비전 2050 정책연찬회(워크숍)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2.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2022-10-30 09:04
나재철 금투협회장 “새 정부 규제혁신 작업 적극 지원할 것”

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작업에도 적극 동참해 업권의 외환 비즈니스 확대에 도움이 되고,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2일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규제 혁신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3중고’로 주가 하락, 금리 급등, 환율 상승을...

2022-07-12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