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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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내년 12.5%에서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2022-01-04 16:27
RPS 2026년까지 25% 단계적 상향…신재생 확대 새 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애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10%로 고정돼 있던 내년...

2021-10-06 15:59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1-31 11:00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2020-03-31 09:06
[2014 국감]“산업부 RPS 의무 비율 완화, 발전공기업 특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6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RPS 제도의 이행의무를...

2014-10-13 07:32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전력 거래 허용

본 법안은 작년에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마련됐다. 또한 지경부와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공동부령’과 ‘공동고시’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했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로 인증신청 후 50일내에 심사 및 발급...

2011-03-30 13:15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2010-09-19 11:00
네오퍼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네오퍼플은 지식경제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퍼플은 최근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부터 포항공대와 함께...

2009-12-09 09:45
미주레일, 풍력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미주레일은 2일 지식경제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풍력에너지 분야를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미주레일측은 "태양광발전 전문기업인 이지씨엔에스를 인수한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을 위하여 풍력에너지 전문기업을 추가 등록했다"고...

2009-11-02 11:09
세보엠이씨, 지경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세보엠이씨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 풍력, 지열에너지)으로 등록 됐다고 3일 밝혔다.

2009-07-03 13:58
학교 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건축물에 학교용도 건물을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 시 총 건축공사비의 5...

2008-09-28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