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이번에는 5살 여자아이에 대한 상습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안 섬마을에서 20대 청년이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5살 여아를 상습 성추행했다. 청년은 아이의 부모와 친분이 있는 사이다.
목포경찰서는 마을 청년 A(28) 씨를 같은 마을에 사는 B(5)...
2016년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부모 3명에게 각각 징역 10~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이모(35)ㆍ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 3명이...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학부모 세 명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K(39), L(35), P(50)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신안군 소재 초등학교 여교사 A씨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A씨의 집에 들어가 2차례 성폭행하고, 일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1년 넘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해 사회에 충격을 줬던 학부형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재판장 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34) 씨는 징역 13년, 박모(49)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 등은 5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 밝혀졌듯이 도서지역 치안부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3일 ‘도서지역 치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치안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파출소ㆍ치안센터 및 경찰관 등 치안인력이 부재한 유인도서가 249개소에 달하고 있는...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난 5월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여교사 집단성폭행 사건 역시 이처럼 허술한 치안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치안 공백이 외딴 섬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이 운영하는 치안센터는 전국에 1076개소가 있지만, 배치된 인력은 984명에...
◆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중형 구형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25년에서 17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2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25년에서 17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26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경기도 파주시 공무원이 대기발령됐습니다. 파주시에 따르면 A(58)팀장은 지난 10일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썼습니다....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처음에는 피의자 3명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3명 중 아직까지 김모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액에서 나온 DNA가 증거로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지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로 8일 결정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할 경우 일반인들이 범행 장면을 연상하면서 피해자인 여교사의 2차 피해가 우려되며, 피의자들의 자녀 등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충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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