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0%까지 하향, 투자 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상속·증여세율 인하, 중견기업 범위 조정 재검토,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12개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이호준 중견련...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예컨대 현행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은 30%(중견기업 20%)인데, 5년간 졸업 유예를 거친 중견기업 세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25% 공제구간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졸업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경총은 “국가전략기술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적용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며 산업은행 KDB탄소스프레드 5조 원, 산업부 탄소중립전환 융자 지원 1500억 원 등 탄소중립 정책금융 지원을 5조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 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키로 했다.
신성장기술(173개) 연구개발(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적용 기술에 첨단 소부장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이 추가돼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를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시행령이다. 입법예고와...
외국인투자 지원의 경우 조세감면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R&D 지원의 경우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며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등 일몰도래 제도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임대시장은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와 함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해 R&D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될 수 있게 지원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발굴할 계획이다. R&D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번 방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등 4건의 조세지원제도의 연장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업계 현실과 R&D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올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한다.
이밖에도 2013년 부터 시행될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방침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배재키로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