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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직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24-06-26 11:00
  •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또한 지난 3월 김포시에서 발생한 일명 ‘좌표 찍기’ 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한다.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성명은 공개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2024-06-13 14:09
  • "이 아파트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산다" 난리난 김해 아파트 커뮤니티
    "이 아파트에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산다" 난리난 김해 아파트 커뮤니티
    9일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12번째 가해자라며 A 씨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A 씨의 직업과 아내 사진, 연락처, SNS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이 가운데 김해의 한 아파트가 A 씨가 사는 곳이라고 지목됐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호갱노노에서 검색 상위권에 오른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곳에 "성폭행범이 살기 좋은 곳...
    2024-06-12 15:14
  •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인신공격과 전화 테러 등을 당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2024-06-12 11:27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과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왔다. 밀양 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판슥에게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라며...
    2024-06-10 06:40
  •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이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2024-06-07 19:03
  •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나락보관소'는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A 씨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은 내려간 상태지만, 앞서 신상이 공개된 또 다른 가해자에 대한 영상은 남아 있다. 해당 유튜버는 사건 관련자 44명의 신상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피해자 가족 측에게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한 사전 동의를 구했다는...
    2024-06-07 17:30
  •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손수호 "사적 제재 큰 이득 없어…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더 중요"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튜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가 정말...
    2024-06-07 10:56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그래픽 스토리]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아이스크림 매출액 1위 공개(*출처: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1위 롯데웰푸드 월드콘 709억5700만 원2위 빙그레 떡붕어싸만코 646억2500만 원3위 빙그레 메로나 612억1100만 원4위 빙그레 투게더 528억2900만 원5위 롯데웰푸드 빵빠레 438억3000만 원6위 해태아이스 부라보 437억1600만 원7위 아미(CU...
    2024-05-23 16:10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2024-05-21 12:4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범죄자로 특정한 이들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및 직장 정보 등 자세한 신상을 공개해 화제의 중심에 섰죠.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05-13 16:31
  •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4년만에 재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부산법원 유튜버 살인·여친살해 의대생 신상 공개돼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이를 운영하면서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추징금 189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력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진...
    2024-05-10 08:29
  •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신상공개는 안 한다…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여친 살해' 20대 의대생, 신상공개는 안 한다…사이코패스 검사 추진
    다만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공개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범행을...
    2024-05-09 20:49
  •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도심 한복판서 잇단 여성 대상 강력범죄…“특화된 안전 대책 필요”
    지난달 22일 수원지검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신상정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 알 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2024-05-08 15:11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2024-04-27 08: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C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민원전화를 건 7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중 5명은 단순한 항의성 민원이거나 의견 게시...
    2024-04-26 18:26
  •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당시 B씨는 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로 민원을 받았고 지역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2024-04-25 23:44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 황정음 '저격' 피해자, "아직도 얼굴 노출, 악플 피해…멈춰달라" 호소
    황정음 '저격' 피해자, "아직도 얼굴 노출, 악플 피해…멈춰달라" 호소
    내 사진 및 개인정보는 더 이상 다루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편 황정음은 최근 자신의 SNS에 A씨의 사진 등을 공개하며 남편 이영돈의 내연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이영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이었다. 이에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현재 피해 입으신 분은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2024-04-06 17:43
  • 황정음 소속사, 상간녀 저격 논란에 사과…"상관없는 타인, 깊이 반성 중"
    황정음 소속사, 상간녀 저격 논란에 사과…"상관없는 타인, 깊이 반성 중"
    이어 “불륜의 상대로 지목한 게시물의 인물은 황정음씨의 배우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타인이다”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분들을 향한 개인 신상 및 일신에 대한 추측과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멈춰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던 황정음씨의 게시글을 인용한 2차 게시글 삭제를 요청드린다”...
    2024-04-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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