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 한 것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를 확정할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와 올해 신년 특사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특사가 된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박근혜 정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참배로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전 장관이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청계천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복원한 곳으로, 이 전 대통령이...
특히 이번 연극 관람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후 두 번째 공개 행보다. 앞서 3월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 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
연극 관람에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재오 전 특임고문,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도 부부 동반으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9월 우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으나, 지난달 윤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려 복권이 이뤄졌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추 전 국장과 같은 날 유죄가 확정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지난달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특별사면됐다.
민주 "尹, 자신이 수사한 사람 자기가 사면하다니"정의 "이명박 씨" 호명…"정의와 민주주의 거꾸로 선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자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 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ㆍ복권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이, 특히 젊은 층이 절 성원해 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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